교사 10명 중 9명 "교권침해, 학생부에 기재해야"

교원 10명 중 9명은 교권 침해 사안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오늘(27일) 나왔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5∼26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 2천9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 침해 인식 및 대책 마련 교원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원 대부분(89.1%)은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찬성했습니다.

설문조사는 유·초·중·고 교사를 포함해 교장, 교감 등도 참여했습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99.8%가 동의했으며, 교육부가 마련 중인 생활지도 관련 고시에 문제행동 지도를 위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도 93.4%가 찬성했습니다.

또한 교원 93.3%는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분리 조치, 직위해제 처분하는 절차가 개선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교원 99.8%는 허위·반복 민원이나 신고에 대해 교육청이 무고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97.1%는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교권 침해에 대해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한 교원지위법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교원 83.1%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고, 이 중 '매우 동의'하는 비율은 55.9%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학생이나 경계성 장애학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교원 54.5%가 '매우 많았다'고 답했고, 32.3%는 '많다'고 답해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습니다.

가장 스트레스를 느끼는 주 대상은 학부모(66.1%)가 가장 많았고, 학생(25.3%), 교장·교감(2.9%) 등이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은 '생활지도'(46.5%)가 가장 컸고, '민원'(32.3%), '아동학대 신고 두려움'(14.6%)이 뒤를 이었습니다.

자신을 감정 근로자로 인식하는 교원도 99.0%에 달했습니다.

한편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 소속 청년 교사들은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우리는 더 이상 동료 교원을 잃고 싶지 않다. 실질적인 교권 회복 대책 마련과 교권 보호 입법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교원들의 하루하루는 러시안룰렛 게임과도 같다. 학생들의 생활지도 거부와 폭언, 폭행, 학부모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라는 총알이 다음엔 누구를 겨눌지 두렵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