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에 부동산 중개 플랫폼 이용한 운영자 등 검찰 송치

부동산 중개 플랫폼을 전세 사기 범행에 이용한 운영자와 악성 임대인 등 141명이 검찰에 송치되고 3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무자본 갭투자 형식으로 전세보증금을 빼앗은 임대인 A 씨와 A 씨의 부동산 관리를 위탁받아 피해금 일부를 빼앗은 컨설팅업체 대표 B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와 관련된 명의수탁자와 초과 중개수수료를 받은 공인중개사 등 모두 37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회원제 부동산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불법 광고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 피의자 등 113명과 이를 방조한 운영자를 검거해 송치했습니다.

수사팀은 지난 3월쯤 여러 전세 사기 사건 관계자들이 공통으로 '모 부동산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 임차인을 구했다'는 정보를 파악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회원 수 3만 5천여 명의 부동산 관계자들만 가입할 수 있도록 명함 등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경찰은 임차인을 구해온 사람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점을 전세 사기를 일으킨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국내 대형 부동산 플랫폼과는 달리 리베이트 금액이 쓰여 있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도 게시글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또 '무갭투자자 모집', '외부 감정' 등 전세 사기 범행의 주요 키워드로 꼽히는 게시글을 공유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이런 리베이트 내용이 임차인들에게는 보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까지 구축해 전세 사기 발생의 허브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해당 플랫폼 업체는 이런 방식으로 약 2년간 30억 원 정도의 이익을 얻었고 플랫폼을 이용한 전세 사기 피의자들은 5천123억 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플랫폼이 전세 사기 관련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고, 비슷한 구조의 부동산 플랫폼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