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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아동' 249명 사망 확인…814명 소재 파악 중

김민준 기자

입력 : 2023.07.18 12:25|수정 : 2023.07.1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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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망 아동 27명을 포함해서, 모두 249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자체, 경찰과 함께 조사한 아동 2,123명 가운데, 1,025명의 생존이 확인됐고, 814명의 소재는 아직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 아동은 249명으로, 222명은 사망진단서 등이 확인됐고, 27명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숨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 아동 보호자 중 7명은 이미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조사 주체별로 보면, 경찰이 수사한 사례는 총 1,095명으로, 이 가운데 55%에 달하는 601명이 베이비박스 등에 유기됐고, 21%는 보호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방문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아직도 안전 여부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814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자체가 조사를 마친 아동 가운데 75%는 이미 출생신고를 했거나, 출생신고를 곧 할 예정입니다.

출생신고 예정인 경우는 부모의 혼인 관계에 법적 문제가 있거나, 보호자 중 미등록 외국인이 있어서 지연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출생통보제 시행을 차질 없게 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외국인 미신고 아동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도 10월 말까지 운영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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