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 확인…814명 수사 중

출생 미신고 아동 2천여 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2% 가까이 되는 249명의 아동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2022년 사이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고 임시신생아번호가 남아있는 아동 2천123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오늘(18일) 발표했습니다.

숨진 아동의 사례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11.7%에 이릅니다.

지자체 조사를 통해 222명이, 경찰 수사를 통해 27명이 각각 확인됐습니다.

생존이 확인된 경우는 1천 25명이었으며 814명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조사는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출생미신고아동 보호 사각지대가 지적당한 뒤 실시됐습니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7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질병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를 파악했습니다.

조사 대상 중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확인한 사례는 1천 28명이고, 이 중 771명의 아동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222명의 사망이 확인됐고 35명은 의료기관 오류로 인한 사례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는 체계가 미비했던 그간의 문제점을 속도 있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만으로 관리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출생신고 및 소재안전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남아있는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에 대해서 외국인 등록 및 출국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행정안전부는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주민등록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미등록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