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김정재 "민주당, 총선 겨냥 기승전 김건희…경기도 표 포기해야"

- 양평고속도로 尹 처가 혜택? 민주당 거짓말 들통나
- 기승전 김건희 위해 정쟁 지속, 내년 총선 겨냥
- 이재명 리스크 · 돈봉투 의혹 덮기 위한 전환용
- 강상면 노선, 尹정부가 정했다? 文 정부 때도 검토
- 尹 인수위 때 검토? 민주당도 '어거지'인지 알 것
- 민주, 사과하든지 부끄러우면 더 이상 논의 말아야
- 이 참에 팩트체크해 의혹 풀고 제대로 추진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7월 13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를 두고 민주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국민의힘은 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없이는 사업 재재가 어렵다 이런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과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재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민주당에서 대통령 처가게이트,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국정조사 하자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정재 : 사실은 이 고속도로 국민 편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갑자기 또 거짓선동, 정쟁으로 갔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어찌 되었든 간에 민주당이 주장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말인 게 들통이 났지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김정재 :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원래 이 고속도로에 원안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처가 일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걸 바꿨다 이게 지금 핵심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민주당 주장의 핵심은요.

▶김정재 : 민주당의 주장이지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팩트 하나하나로 다 거짓말임이 들통임이 들통이 났습니다, 뭐 긴 얘기이니까. 들통이 나니까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이제는 의혹은 제기할 수 있으나 우리가 사실확인이 됐으니 이제 여기서 멈추겠다라는 게 사실은 정도이지요. 그런데 민주당이 어차피 기승전 김건희 여사 공격에 나섰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지속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국정조사를 들고 나와서 정쟁을 지속하고, 이걸 끝까지 총선을 겨냥해서 가보자라는 그런 작전인 것 같고요. 또 그 이면에는 결국은 본인의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라든지 돈봉투 의혹이라든지 각종 부끄러운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걸 덮기 위한 전환용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민주당의 의도가 민주당에 닥친 여러 가지 위기들, 특히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덮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정략적으로 길게 끌고 가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정재 : 그렇지요. 사실은 접어야지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주장했던 윤석열 정부하에서, 먼저 이 사건은 딱 하나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아직까지 정해진 노선이 없습니다.

▷김태현 : 아직 노선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검토 중이다.

▶김정재 : 그렇지요. 지금 사업타당성조사 기간이고요. 타당성조사는 이전에 예비타당성조사 때 했던 그 예타안을 가지고 최적의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게 과연 최적안이냐 해서 관계기관, 그러니까 양평군이라든지 하남시라든지 관계기관과 1차적으로 협의를 하고요. 두 번째는 주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 모든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마런된 많은 안들 중에 최적안이라고 있습니다. 최적안을 찾아나가는 과정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정치공세가 쑥 들어오는 바람에 이게 스톱이 된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제기한 의혹들이 다 가짜라는 게 들통이 난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는 중단할 때이지요.

▷김태현 : 민주당 의원들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동안에 쭉 추진돼 오던 안이 있는데 종점이 바뀌었다. 그런데 그 종점 부근에 김건희 여사, 영부인 일가의 땅이 있다고 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던데요.

▶김정재 : 아니지요. 첫 번째는 보통 도로 고속도로사업은 예타 통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는 일단 대략 러프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예타 B/C 분석을 받고, 이 도로도 B/C 분석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0.8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잘 넘겨서 일단은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정하는 것이 예타고요.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이 노선을 1, 2, 3안 중에 지금 2안이라고 하는, 소위 종점이 강상면인 이 부분은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정한 게 아니에요. 2018년 양평군에서 2030 계획에도 이미 나왔고요.

▷김태현 : 강상면 종점안이요.

▶김정재 : 강상면 종점안이, 그때도 유사한 안이 2018년에도 한번 제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예타안 최종보고서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접속부 이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 한번 검토해 달라는 게 지금 명시가 돼 있어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2022년 1월에도 본 타당성조사 할 때도 대안노선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양평군을 통과하는데 IC 반드시 만들어달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구간이 철새도래지도 있고 상수원보호구역도 있습니다. 이건 가장 피해가 적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교통정체 문제를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6번 국도의 차량을 흡수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중부내륙에서 올라오는 차들을 가장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종점부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바로 최적안이라고, 지금 일단 이것도 대안입니다. 대안이라고 만들어진 것이 그것이지요.

▷김태현 : 의원님, 결국에는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종점이 변경된 것, 그게 왜 어떤 과정에서. 이게 핵심쟁점일 건데요. 처음 원안에는 강하IC 얘기는 없었잖아요.

▶김정재 : 원안이 아니지요, 예타안.

▷김태현 : 예타안. 예타안이라고 할게요.

▶김정재 : 예타안이지요. 예타안에는 IC를 그때 주민들 의견을 전혀 듣지 않은 상태였겠지요. 그래서 사실은 B/C 분석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가장 경제적으로 나오는 것 일단 안 넣었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난리가 난 것이지요. 아니, 우리 동네 고속도로가 교각만 설치되고 양평군 안으로 안 들어오면 이건 있으나 마나다. 그리고 고속도로사업 같은 것 할 때, 건설사업 할 때 주민들이 드러누우면 할 수가 없습니다. 도롱뇽 한 마리도, 도롱뇽 때문에도 사업이 중단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밖에 없고요. 주민들은 당연히 바로 강하IC를 설치해 달라고 한 것이고 그게 바로 민주당 정부 때입니다. 2021년 5월에.

▷김태현 : 그러면 주민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 강하IC 얘기가 처음 나오기 시작한 것은 언제 누구에 의해서라고 보고 계신가요?

▶김정재 : 강하IC 나온 것은 '21년 문재인 정부 때 5월에 그 당시에 민주당 군수, 그리고 당협위원장들이,

▷김태현 : 정동균 전 군수요?

▶김정재 : 네, 정동균 군수께서 벌써 '21년 5월에는 이미 당정 협의를 다 거치고 민주당에 찾아가서, 그 당시는 민주당 정권이니까요. 문재인 정부의 김현미 장관에게 이미 주장을 하고, 그런 거 뉴스에 다 나옵니다.

▷김태현 : '21년 5월이요?

▶김정재 : '21년 5월이지요. 그때 이미 강하IC를 설치해 달라 그랬고, 그걸 받아들여서 강하IC를 넣으면서,

▷김태현 : 그때는 종점이 양서면이었지요?

▶김정재 : 예타만 그렇고요. 타당성조사할 때 바로 정부가 관계기관 협의할 때 양평군에 묻습니다. 예타안 이것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라고 물으니 이것은 아니고 이 대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그래서 1, 2, 3안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계속 논의가 하다가 2안이 가장 적합하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교통편리성도 교통수요에 있어서도 제일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IC를 설치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환경을 가장 최소로 훼손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2안으로 대안으로 간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도 정해진 게 아닌 게 지금 예타안과 이 대안을 두 개를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공개했고, 주민설명회를 앞두고, 목전에 바로 앞두고 있는데 이런 의혹이 터진 거지요.

▷김태현 :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들 어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점이 강상면으로 바뀌게 된 게 2022년 3월에서 5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인수위 초기에 본격적으로 검토가 시작돼서 원희룡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3일 있다가 강상면으로 안이 나왔다.

▶김정재 : 전혀 거짓말이지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요. 어떻게 이 사업이 3일 만에 모든 노선들이 다 바뀌어서 갈 수 있습니까?

▷김태현 : 검토를 정부 인수위 때부터 시작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던데요.

▶김정재 : 전혀 아니고요. 그건 전혀 아니고요. 본인들도 알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 주장들이 억지인지 본인들이 알 건데요. 2022년 아시다시피 예타는 문재인 정부 때 했고요. 사실 도로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군민들을 위해서 좋은 거고, 양평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건데, 문재인 정부에서 잘했어요. 2022년 1월에 그때 타당성조사 과업 지시를 합니다.

▷김태현 : 1월이면 대선 바로 전이지요.

▶김정재 :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타당성조사를 하십시오라고 과업 지시를 합니다. 그 안의 내용들을 보면,

▷김태현 : 당시 국토부에서요?

▶김정재 : 당시 국토부, 정확하게 문재인 정부 국토부이지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대안노선을 검토하라고. 그다음에 3월에 용역회사를 정하지요. 그래서 착수를 합니다. 그 착수할 때도 대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착수 보고를 보면, 그러니까 2개월 동안 3월에서 5월까지의 검토를 다 한 거지요.

▷김태현 : 그게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 기간인 거지요?

▶김정재 : 아니지요. 3월에서 5월까지이니까 인수위가 관련하지 않지요.

▷김태현 : 네, 시간 자체는.

▶김정재 : 그렇지요. 그리고 이게 시간 놀음을 하는 것 같아요. 날짜 싸움, 날짜 장난을 너무 여야가 날짜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속도로는 굉장히 숙원사업이었고 문재인 정부 때 본격적으로 예타와 사업타당성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되고 이 업체에서 교통전문가들이 이걸 분석을 하는데요. 이게 2월 동안 해서 결론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여러 가지 환경문제, 교통문제, 주민수용성문제 등등을 가지고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검토가 돼서 나온 것이 강상면으로 언제 나왔냐 하면 5월에, 3월에서 5월 사이에 이미 강상면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결론이 대충 나왔지요. 그러나 본격적인 것은 또 그 이후에 양평군에서 요구를 한 것도 있고요.

▷김태현 : 어제 저희 SBS 보도를 보니까 말씀하신 2022년 3월에 타당성조사를 외부 민간용역업체가 용역을 받아서 조사를 했다. 거기도 종점이 강상면이 좋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던데 그 강상면의 위치하고, 국토부가 지금 대안으로 밝힌 강상면의 위치하고 종점 위치가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용역업체가 종점으로 제시했던 강상면은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는 곳과는 좀 거리가 떨어진 곳이다 이런 보도를 어제 했는데요.

▶김정재 : 아니지요. 그러니까 강상면은 강상면인데 그 밑에 보면 남양평IC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연결을 한 것이다 그러는데요. 국토부는 이 노선이 앞으로 홍천, 강원도 가는 길과도 계속 연결해서 지을 계획이 큰 틀에서 있었기 때문에 더 큰 틀에서의 장기적인 다른 고속도로와의 연결부를 이런 것을 생각해서 IC가 아니라 JC로 한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큰 이번에 쟁점이 김건희 일가 땅에 도움을 주려면 사실 JC로 하면 안 되겠지요. IC를 만들어야겠지요. 그런데 JC 분기점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매연하고 소음만 있어서요.

▷김태현 : 지가 상승에요?

▶김정재 : 그럼요. 지가 상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무리수를 둬서 윤 정부 때 바꿨다, 김건희 여사 처가 땅, 소위 선산이지요. 여러 가족들이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선산이지요. '80년대 때부터 쭉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만 혜택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사실 원안이나 예타안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위에 전 양평 민주당 군수의 땅이 있고, 또 강하IC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인근에 김부겸 총리 땅을 그 예타 바로 직전에 구입을 하거든요.

▷김태현 : 그래요?

▶김정재 : 그렇다 그러면 강하IC도 만들면 안 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고속도로를 만들 때 IC를 만들거나 어디를 만들 때 전혀 누구의 땅이 어디 있는가는 공무원들이 고려하지 않습니다.

▷김태현 : 아, 그렇습니까?

▶김정재 : 어떻게 그걸 고려할 수 있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문제는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결국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정말 고속도로 윤석열 정부 대통령 퇴임하는 날까지 재개 안 하실 건가요?

▶김정재 : 이 문제를 원희룡 장관이 초강수를 두는 발언을 한 것은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민주당이 주장하는 안, 소위 예타안이지요. 예타안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는 IC가 거기 없다 이러니까 그러면 IC 넣어서 L자로 굽혀 만들어달라 이러는데 이건 진짜 무리이지요. 이걸 하게 되면, 소위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김건희 여사 땅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민주당이 계속 공세를 펼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인정하는 꼴이 되고요.

▷김태현 : 네.

▶김정재 : 두 번째, 강상면이 대안으로 만약에 최적지로 정해진다면 여기를 하게 되면 민주당이 원하는 안이 아니니까 내년 예산 반영할 때도 찬성하겠습니까? 예산 반영 안 해 주려고 그러겠지요. 어찌 됐든 간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이 사업은 상당히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야 될 길은 뭐냐 하면 사실 이거 무리한 의혹을 제기한 거거든요. 그러고 이런 거짓선동들이 팩트체크에 딱 막혔잖아요. 들통이 났으면 여기서 스톱해야 됩니다. 스톱하고 이제는 냉정을 좀 찾고, 그다음에 고속도로는 사실 국민 편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의혹이 걷히고 원인 제거가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재개를 할 수 있지요.

▷김태현 : 당의 측면에서는 그런데 의원님도 아까 말씀하시기는 민주당이 전략이 정략적인 목적으로 총선 때까지 이 이슈를 끌고 가실 것이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러면 계속 추진 못하는 거잖아요.

▶김정재 : 민주당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정쟁으로 일삼는 한은 이것은 추진할 수가 없지요.

▷김태현 : 만약에 민주당이 이 스탠스로 계속 가면 계속 고속도로는 결정 못하고 공전되는 겁니까?

▶김정재 : 민주당은 결국은 경기도 표는 포기해야 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정쟁을 이끌어서 경기도분들, 특히 양평, 그리고 많은 강원도 전국 국민들 다 해당됩니다. 이 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정쟁을 삼아서, 무기한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그렇다 그러면 빨리 재개하려면 문제제기했던 것이 해소가 됐으면 솔직히 사과를 하든지, 사과가 너무 부끄러우면 더 이상 논의를 하지 않고 다시 재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는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김태현 : 이런 문제는 어떨까요? 국민의힘하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야당의 근거 없는 정치공세하고 의혹재개, 가짜뉴스 이런 것이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이라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지적이 있던데요.

▶김정재 : 저희 지역에 작은 국도가 있습니다. 국도 2차선에 4차선으로 확대하는 건데요. 조그마한 마을의 이장님들이 다 반대를 하셨어요. 제가 그 이장님들을 모시고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이러는 데 한 1년 걸렸습니다. 1년 정도 지체됐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건설사업이 어떠냐 하면 주민들이 극구 반대하고 비대위 만들고 드러눕고 이러면 무조건 스톱하고 그게 해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 공사 도중에 드러눕는 것보다는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 빨리 달리는 게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김태현 : 그렇겠지요.

▶김정재 : 지금 이런 식으로 이 노선이 지금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노선이다. 그게 김건희 여사가 설사 아니다 할지라도 이런 문제를 당에서 제기하고, 민주당이 공당이 제기하고 나오면 이것은 계속 진척하기는 힘들지요. 일단은 계속 스톱해서 모든 걸 다 밝혀야 됩니다. 이게 밝혀지고 난 이게 달려야 더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지 이런 속도로 계속 막히고 막히면 가다가 스톱, 가다가 스톱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깨끗하게 팩트체크 다 하고 의혹 싹 풀고 그리고 제대로 추진하는 게 맞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재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