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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독과점·보조금 지목…"이권 카르텔 타파해야"

김기태 기자

입력 : 2023.07.04 12:20|수정 : 2023.07.0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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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의 방향을 발표하는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공정한 체계가 아닌 카르텔로 이권을 나눠먹는 구조는 철저하게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는 이번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건전 재정으로의 전환과 법인세 인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해 왔다"며 세일즈 외교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왔다고 지난 1년을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건전 재정과 시장 중심 경제의 기틀이 잡혀가고 경제지표도 개선 흐름을 보이면서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때 6%를 넘기던 물가가 이제 2%로 내려오면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안정되고 있다는 점을 성과로 지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올 하반기는 한 단계 더 성장하는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진단하며 수출 확대를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를 손봐야 한다며 공직자들에게 이권 카르텔에 맞서기를 두려워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합니다.]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와 정부 보조금을 나눠 먹게 되는 입법 카르텔은 부당한 이득이라고 규정하며 관련 예산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범·김용우,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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