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음주 뺑소니'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음주 방지 대책' 첫 사례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3명의 사상자를 낸 20대의 차량이 압수됐습니다.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사망사고 및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기로 한 이후 첫 사례입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A 씨로부터 범행 당시 운전한 QM6 차량을 어제(3일)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A 씨가 임의제출에 응하지 않았다면 경찰은 절차대로 압수영장을 신청해 차량을 강제로 넘겨받을 계획이었으나, A 씨가 임의제출에 응하면서 영장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견인차 사무실에 보관 중인 A 씨의 차량은 일반 사건에서의 압수물처럼 취급돼 송치 단계에서 검찰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이후 재판에서 법원이 차량에 대한 몰수를 판결하면 차량 소유권은 완전히 A 씨를 떠나게 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차량 압수에 응해 임의제출 받았다"며 "차량은 '범행 도구'로 취급돼 송치 단계에서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검·경은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를 압수·몰수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방지 대책을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