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윤영찬 "尹, 검찰개혁 거부 쿠데타로 대통령 돼…이전 정부에 열등감"

- "반국가세력"? 尹, 前 정부 검찰총장 아니었나
- 검찰개혁 거부 쿠데타…조국 수사하다 대통령 돼
- 쿠데타 정당성 주장하려다 극단적 발언 나오는 것
- 낮은 지지율에 이전 정부에 대한 열등감도 작용
- 尹 정부 첫 개각? 극우편향·검찰편향·측근인사
- 이낙연-이재명 못 만날 이유 없어…신뢰 복원 우선
- 이낙연 협조하지 않아 이재명 대선 졌다? 허무맹랑
- 경선 끝나고 이재명에 전화해 '이낙연 크게 쓰셔라' 제안
- 상임선대위원장 맡겨달라 제안에 "송영길은 어쩌나" 반응
- 김혜경 법카 터지고 나서야 선대위 맡아달라 요청왔다
- 안 도와줬다? 짧은 기간 68곳 유세 현장 다녔다
- 이낙연 악마화 만연…신뢰 회복하려면 쇄신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6월 30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어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을 규탄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 자리에 있었던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윤영찬 : 안녕하세요. 윤영찬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도 어제 국회 기자회견장에 계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총연맹 발언 중에서 이거 나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반국가세력 그것인가요?

▶윤영찬 : 당연히 반국가세력이지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분열적인 발언인데요. 전 정권, 거기에서 야당까지 포함시킨다면 국민 절반을 사실상 반국가세력으로 지목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본인의 역사를 보면 본인은 이 와중에 전 정부에서 중앙지검의 지검장을 하셨고 검찰총장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반국가세력의 수괴에 의해서 지명을 받았고, 반국가세력과 함께 국정운영을 해 왔던 사람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대통령실의 반응을 보면 "지난 정부나 특정 정치세력을 겨냥한 게 아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것이고 실제 국가 이익에 반하는 반안보세력을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문재인 전 정부를 겨냥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찬 : 대통령의 발언으로 판단해야지요.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종전선언을 추진했던 건 다 알려졌다시피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었고요.

▷김태현 : 그랬지요.

▶윤영찬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하나로 우리가 종전선언을 추진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종전선언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과 북미정상회담도 열렸고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다고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 의회에도 한반도 평화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 종전선언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전부 다 한반도의 남한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무슨 체제분열세력, 국가전복세력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현 : 의원님 보시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런 발언을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대통령실 얘기는 "자유총연맹 기념사라는 시간, 장소, 상황 이 TPO(Time, Place, Occasion)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대통령이 이런 반국가세력 발언을 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윤영찬 :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데요. 이분이 어찌 됐든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서 검찰개혁을 반대하면서 조국 수사를 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되셨는데요. 이분이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들은 항상 체제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이데올로기화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는데 지금 본인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극단적인 발언이 나온 거고, 이전 정부를 부인해야 되는, 그러고 자신을 정당화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존재했던 자리조차도 잊어버리는 굉장히 모순된 언행을 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김태현 : 방금 하신 얘기 중에 쿠데타라는 발언은 제가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될까요?

▶윤영찬 : 이분이 검찰총장이셨지요. 그런데 조국 장관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분이 반발을 하면서 사실상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도 하기 전에 수사에 들어갔었지요. 그러면서 사실상 저는 검찰개혁을 거부하기 위한 일종의 검찰총장으로서의 쿠데타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윤영찬 : 그렇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집권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 정부를 더 저격을 하는 거다 이런 취지이신 건가요?

▶윤영찬 : 그런 의미로 보여져요. 거기에다가 이전 정부에 대한 일종의 열등감도 작용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열등감이요? 어떤 열등감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영찬 :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임기가 끝날 때도 40% 이상, 현재 윤석열 대통령님보다 더 많은 지지를 얻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본인에게서 새롭게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새 정부에서 성과는 나오지 않고 뭔가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또는 정치적 편견을 통해서 본인 정부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자꾸 나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언어가 극단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더 짚어보지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 발언이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윤영찬 : 그게 무슨 팩트를 이야기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분이 이야기하신 게 국가 안보는 북한의 시혜적 호의가 아니라 강력한 국방력, 단합된 국민의 힘 뭐 이걸 이야기하셨어요. 강력한 국방력은 문재인 정부에서 군사 예산을 매년 7~8% 정도 올렸습니다. 역대 최대예요.

▷김태현 : 네.

▶윤영찬 : 그런데 지금 2023년 국방비 예산을 보면 4.4%에 불과합니다. 뭘 강력한 국방력이라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국민의 절반을 반국가단체, 또는 반국가세력이라고 이야기를 어떻게 단합된 국민의 힘을 요청을 하고 바라는지를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국민을 분열시키고, 그리고 이전 정부보다 국방력이 약화될 게 뻔한 상황인데 어떤 팩트에 근거를 했다는 건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민주당의 요구대로 대통령실에서 거기에 대한 별 반응이 없으면 차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윤영찬 : 글쎄요, 이건 제가 당 지도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야 되겠지요. 운영위 소집을 해서 이 대통령 발언의 정확한 근거,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추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어제 있었던 첫 번째 개각 발표 얘기해 보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영찬 : 사실상 첫 개각 아닙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윤영찬 : 그렇다면 그동안의 국정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고 앞으로 방향을 수정을 해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개선의 의지는 별로 보이지 않고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세 가지 부류요?

▶윤영찬 : 네. 극우편향돼 있던 인물, 검찰편향, 또 측근인사 이렇게 세 가지 인사들인데요. 이분들은 결국은 일반 지지자가 아니라 일부 극단주의화된 지지자들, 그리고 극우세력, 측근들하고 정국을 이끌어가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세 가지 포인트 중에서 아마 극우라는 표현은 통일부 장관에 지명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의미하시는 건가요?

▶윤영찬 : 네. 이분의 과거 발언들을 이렇게 보면 결국은 북한 체제를 파괴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통일부 장관하고는 안 어울리는 분이지요. 왜냐하면 통일부 장관의 임무라는 것은 남북대화, 교류와 협력, 인도적 지원 뭐 이런 것 아닙니까? 통일의 기반을 닦아야 될 인물인데 이분은 더욱더 남북 간의 대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고요. 그렇다면 대화는 더욱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요. 남북 간의 한반도의 평화는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언론의 평가들을 보면 아무래도 통일부의 어떤 업무방향이나 정책방향은 이전과는 좀 다르게 가려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던데요.

▶윤영찬 : 아니, 다르게 가는 것은 좋지요. 그러나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가 중요하지요. 통일부가 있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남북의 교류와 협력이고 한반도 평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평화가 아니라 대결과 전쟁 이런 쪽으로 간다면 이 자리에 과연 맞는 인물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짚어주신 게 검사 얘기인데 국민권익위원장에 지명된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영찬 : 아무래도 이분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우신 분이고, 또 이분의 과거를 보면 2007년, 2008년 이명박 후보 BBK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의 담당검사로서 특검을 했었지요. 이 사건을 무혐의로 덮어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당시에 담당검사였고.

▶윤영찬 : 그러니까 결국은 일종의 정치검사로도 알려져 있는 인물이지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윤영찬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신 게 측근중심 인사를 지적하셨던데요. 아마도 5명의 용산 대통령실 출신 비서관들이 차관으로 간 이것을 의미하시는 건가요?

▶윤영찬 :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을 종종 임명을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무더기로 임명을 한 것을 보면 대통령께서 장관들을 패싱하고 우리 차관들을 해당 부처에서는 실세차관이라고 하겠지요. 이 실세차관들을 통해서 정부의 장악력을 높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태현 : 그러면 사실은 부처 장악력을 높이려면 장관을 바꾸는 방법도 있을 텐데 장관을 교체하지 않고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차관을 보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윤영찬 : 저희 예를 들어서 우주항공청 문제가 핵심 어젠다가 돼 있는 저희 과방위, 과기부 그쪽을 보면 지금 1차관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바뀌었지요.

▶윤영찬 : 이 뒷얘기로는 상당히 질책을 많이 당했다 그래요. 우주항공청 법이 통과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요.

▷김태현 : 네.

▶윤영찬 : 그런데 지금 우리 상임위 상황을 보면 장제원 상임위원장이 새로 오면서 저희가 후쿠시마 원전이라든지 방통위 문제, 또 KBS 시청료 문제 때문에 현안질의를 하자 해도 이걸 열어주지를 않아요. 거기에 조건을 내건 것이 우주항공청입니다. 그런데 우주항공청 문제가 제대로 안 된다는 질책을 받고 저는 제1차관을 대통령 측근으로 새로 교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어젠다를 전문적으로 챙기고 대통령께 직고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든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대통령이 차관으로 내정된 비서관 5명과 식사를 하면서 부당하고 불법적인 카르텔을 깨고 상식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가 돼 있는데 이 대통령의 언급, 지시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영찬 :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 그분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광범위한, 예를 들어서 노총이라든지 그동안 노동개혁을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이런 세력, 그다음에 또 거기에는 추가적으로 야당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냐.

▷김태현 : 야당까지도요?

▶윤영찬 : 대통령의 그동안의 언급을 보면 야당을 어떻게 보면 범죄집단, 또는 이권 카르텔집단 이런 식으로 보는 듯한 인상들을 많이 줬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에 대해서, 또는 본인이 생각하는 개혁세력에 대해서 눈치 보지 말고 강하게 밀어붙여라 이런 어떤 사인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얘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보도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윤영찬 : 그건 사실인 것 같고요. 두 분이 못 만나실 이유는 없지요.

▷김태현 : 뭐 그렇지요.

▶윤영찬 : 그런데 우리 이낙연 대표는 일단 휴식을 취했고, 또 아마 오늘 광주하고 고향 선영(先塋) 방문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님도 봬야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어서 그 일정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일정이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시점은 생각보다 조금 미뤄질 수도 있는 건가요?

▶윤영찬 :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김태현 :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 걸로 보세요? 이재명 대표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래서 협력을 요구하는 것 같던데요.

▶윤영찬 : 저는 우선은 두 분 사이에 신뢰가 복원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 말씀은 지금은 신뢰관계가 좀 깨진 상태라는 의미이신 건가요?

▶윤영찬 : 예를 들어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낙연 대표는 대선에 협조해서 않아서 이재명 후보가 졌다 이렇게 엄청난 비판을 받잖아요.

▷김태현 : 지금도 이재명 지지층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도는 됐습니다.

▶윤영찬 : 네, 그 부분이 굉장히 황당하지요. 제가 2021년에 우리 두 분이 경선이 끝난 다음에 크리스마스 전에 두 분이 만나셨어요. 그러고 이재명 대표께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후보께 전화를 해서 이낙연 후보를 쓰시려면 좀 크게 쓰셔라. 물리적 화합을 위해서, 화학적 결합을 위해서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기시는 게 어떠냐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저는 그때 반응이 좀 의외였어요.

▷김태현 : 어떤 반응이었지요?

▶윤영찬 : 송영길 대표는 어떡하지요? 그 당시 상임선대위원장이 송영길 대표였거든요. 어떡하지요? 라고 물어서 제가 오히려 당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 안 됐지요. 송영길 대표도 상당히 반발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김태현 : 그러면 당시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를 위해서 어떤 룸을 열어줄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윤영찬 :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판단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무산이 된 겁니다.

▷김태현 : 네.

▶윤영찬 : 그러다가 해가 바뀌고 나서 김혜경 여사 법카 사건이 터지고 그러고 나서 이낙연 전 대표에게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절실하게 요청이 왔지요.

▷김태현 : 아, 법카 이후에요?

▶윤영찬 : 네. 그래서 이낙연 대표도 사실은 마음 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많은 분들이 설득을 하고, 결국은 대선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본인이 그걸 받으신 거거든요.

▷김태현 : 네.

▶윤영찬 : 그러고 민주당 홈페이지에만 봐도 이분이 그 짧은 기간 동안 68곳의 유세현장을 다녔어요. 정말 엄청나게 본인이 뛰었지요. 그런데 결과가 나쁘게 나오니까 이낙연이 안 도와줬었다는 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김태현 : 네.

▶윤영찬 :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세상의 모든 선거에 다 주역이 있는데 주역의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고 조력자가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상한 논리들이 만연하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낙연 후보,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악마화. 요즘에도 신천지 연루설들이 급격히 퍼지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돌아오시니까요. 이런 식으로는 정말 신뢰를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신뢰를 한다면 민주당을 다시 쇄신해서 윤석열 정부를 내년 총선에서 심판하겠다 이런 마음이라면 이낙연 대표가 안 도와줄 이유가 없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뭘 어떻게 해 줘야 이낙연 전 대표하고 화학적인 결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윤영찬 : 저는 우리 당의 당면한 목표라는 건 너무나 분명하다고 봅니다.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아야지요. 그러려면 우리 당이 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이 강해지려면 우리 당에 여러 가지 씌워진 오명들을 벗어야 되겠지요. 방탄정당이든 아니면 내로남불정당이든 민주주의의 후퇴든. 이런 문제를 정말 진심으로 쇄신하면서 그리고 당을 하나로 만드는 그런 노력들이 정말 절실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관계상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윤영찬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찬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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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