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약 생산지원법 곧 최종 협상…탄약 고갈에 '속도전'

유럽연합(EU)이 방산업계 역량 확대를 위한 '탄약생산 지원법'(이하 ASAP)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U 이사회는 23일(현지시간) ASAP 입법을 위한 협상안을 채택했으며, 최종 3자 협상에 돌입할 준비가 완료됐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지난달 초 집행위가 발의한 ASAP는 2025년 중반까지 한시적으로 방산업계에 유럽방위기금(EDF) 등 EU 예산을 활용해 최대 5억 유로(약 7천400억 원)를 지원하는 방안을 골자로 합니다.

법안 시행 시 방산업체의 탄약 생산라인 확장, 구형 생산시설 업그레이드 등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최대 절반까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U가 국방 분야에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건 드문 일이라고 외신들은 평가합니다.

EU가 탄약 100만발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한 약속을 신속히 이행하는 동시에 각국의 재고를 비축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대책입니다.

이날 이사회가 언급한 집행위·이사회· 의회 간 3자 협상은 EU의 새 법안 도입을 위한 사실상의 최종 관문입니다.

유럽의회도 앞서 이달 초 이미 협상 준비를 마무리 지은 만큼 조만간 3자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초안이 발의된 뒤 이사회와 의회가 각각 협상안을 준비해 3자 협상에 돌입하는 데만 수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의 경우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진행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개시하면서 탄약 지원에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는 데다 EU 회원국들의 미사일 및 탄약이 고갈된 만큼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사진=AF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