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사회적 신뢰 저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 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오늘(23일) 기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했다며,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공무 집행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해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전 위원장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이 벌어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자 지난달 말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