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불법 촬영 고등학생, 징역형…피해자들 '엄벌' 청원

교사들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고등학생이 피해 교사들의 엄벌 청원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8단독(이광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19) 군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군은 2021~2022년 광주 광산구 소속 학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18회에 걸쳐 교사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군은 불법 촬영 행위를 상습적으로 반복하다 교탁 아래에 몰래 설치해 놓은 휴대전화가 발견되면서 범행이 들통났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 중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해서 탄원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