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한국 시스템 자체가…" 224만 명 중 17만 명뿐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24만 명, 그 중 영주권자는 17만 6천 명으로 7.8%에 불과합니다.

'이민 쇄국'이라는 평을 듣던 일본은 오히려 이 비율이 3배 이상 높습니다.

인구 정책은 물론 국가 정체성과 사회적 부작용까지 염두에 둔, 이민 문턱 높이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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