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조금으로 지하철 시위했나 …전장연 수사 착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에서 받은 보조금을 출근길 지하철 시위 등에 썼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가 수사의뢰한 시민단체 보조금 부당수령 의혹 사건을 서울경찰청에서 배당받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특위는 서울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장연과 소속 단체가 201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시 보조금 약 1천400억 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지하철 운행방해 등 불법시위에 중증장애인을 동원하는 데 썼다며 지난 8일 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특위는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사단법인 마을도 각각 439억 원과 400억 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며 함께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특위는 특히 전장연 소속 단체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 보조금 71억 원을 포함해 모두 476억 원을 수령했고 이 가운데 수십억 원을 지하철 시위 등에 부당하게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당 2만 7천∼3만 7천 원을 주며 장애인들을 시위에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장연은 165개 회원·산하단체로 구성돼 있습니다.

특위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전장연이 제안해 시작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이 시위 동원 용도로 변질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박원순 서울시는 캠페인을 빙자한 집회 시위 참여를 출근하는 것으로 인정해줘 전장연 단체들에게 월급을 제공했다"며 "지하철 운행 방해 불법시위에 동원된 장애인들은 참여 안 하면 월급 안 준다는 협박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동원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서울시에서 단 1원의 보조금도 지원받지 않았다"며 하태경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