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년 예산서 보조금 1조 삭감…"비판 세력 탄압"

<앵커>

나랏돈을 부정하게 사용한 민간단체들을 적발한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보조금의 약 30%인 1조 원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야당은 비리는 문제지만 시민단체를 탄압하려는 게 원래 목적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한상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비영리 민간단체들에 지원된 국비와 지방비는 모두 5조 4천억 원, 이 중 중앙정부가 부담한 돈은 3조 4천억 원입니다.

최근 3년간 1천800여 건, 314억 원대의 부정 사용 사례를 적발한 정부가 국고보조금의 약 30%인 1조 원을 내년 예산에서 삭감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발표된 5천억 원에서 전체 국고보조금의 30% 수준인 1조 원으로 삭감규모를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리가 적발된 단체들의 보조금을 포함해 반복, 선심성, 중복 사업이 주요 삭감 대상입니다.

"보조금 비리에 대해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자 국민의힘도 나섰습니다.

보조금 부정 사용으로 환수가 결정된 단체 명단을 공개하고 외부감사 대상을 넓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 지금 명단이 비실명으로 처리돼 있잖아요. 보조금 환수가 결정이 되면 즉각 단체 이름을 공개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보조금 비리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정부 여당의 조치에 숨은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강선우/민주당 대변인 :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들을 민주당과 엮어 쓸어버리려는 의도가 노골적입니다. 노조 탄압으로 반짝 지지율 반등의 재미를 보더니, 이제 다음 차례는 시민단체 탄압입니까?]

국무조정실은 모레(7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보조금 예산 구조조정과 추가 감사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주 범·김용우,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