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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의원 코인 재산 등록 의무화' 법안 처리 예정

이성훈 기자

입력 : 2023.05.24 09:11|수정 : 2023.05.24 09:1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을 계기로 해당 개정안은 마련됐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아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개정안이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12월 초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 22일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행안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에 한해 법 시행 이전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하는 부칙을 법안에 추가할지도 논의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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