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찰 허위 발언' 박형준 부산시장 무죄 확정

지난 2021년 재보궐 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오늘(18일)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습니다.

박 시장은 보궐선거 때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일하면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여러 차례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박 시장이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는데도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2심 모두 선거 과정에서 나온 박 시장의 발언 대부분이 '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이런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