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최형두 "김건희 여사는 흥행의 매지션…야당, 너무 몰라"

- 넷플릭스 투자 김건희 보고 문제없어
- 결혼 전 공연·전시업 신성으로 전문성
- 영부인이 깜깜이 아무것도 몰라야 하나
- 오독한 양이원영 "확증편향 멘탈리티"
- 美 핵우산 문서화는 전례 없는 일
- 북한, 핵 사용 시 괴멸 각오해야
- 윤 '일본 무릎' 발언? 중요한 건 맥락
- 한일 협력의 중요성, DJ에게 배운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4월 26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뉴스 속 깊은 이야기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있을 예정이라고 하지요. 이와 관련돼서 여당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형두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어제 들어온 소식부터 짚어보지요. 한미정상회담 뒤에 그동안에 많이 얘기가 나왔던 북핵에 대비한 확장억제, 또 한국식 핵공유 이런 것들을 별도로 명문화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발표된다는 건가요? 어떤 내용이요.

▶최형두 : 그 내용은 양국 간에 마지막으로 논의되고, 아마 정상회담 전이기 때문에 지금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동안 논의됐던 모든 내용들, 한국 쪽으로서는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만일 북한의 핵이 고도화되어서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되면 과거에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 프랑스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이 뉴욕이나 워싱턴이 위협당하는 것을 용납할 것이냐. 그렇게 되면 파리는 불안해지는 것 아니냐라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최형두 : 그래서 핵무장을 스스로 하자라는 논의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미국 내에서도 그런 어떤 보다 강력한 핵우산을 제공하겠다.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서 한미가 공동의 어떤 운명체라는 것을 확인해 주겠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요지는 지금 중요한 것은 핵우산을 미국이 문서화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김태현 : 네, 그렇다고 하지요.

▶최형두 : 네. 일본은 미일 방위조약에 핵우산에 대한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이렇게 복잡해지고 있는, 사실은 전례 없는 핵위협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이렇게 핵미사일 고도화시켜서 미국 본토를 위협하게 되고, 일본 열도도 바로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과거에 나토식 핵공유라 그러면 나토에는 전술핵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전술핵을 가지고서 나토와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공유하는 개념까지 확장하게 됐던 것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별도의 문건으로 이걸 만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건은 한국 내에서의 일고 있는 이런 불안감, 또 북한의 핵위협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한미 공조체제를 갖춰야 된다라는 그런 간절한 열망 그런 것들이 미국 측과 함께 맞추는 형식인데요. 미국의 강력한 방어의지, 미국의 공동 방어의지, 워싱턴과 뉴욕만큼 파리를 지키겠다, LA와 샌프란시스코만큼 서울과 부산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걸 명문화하는데, 문건 한다는 것 자체가 유례없는 일인 만큼 그 내용 역시도 우리 한국 동맹 70주년을 맞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조금 더 미국의 핵 억제의지를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담기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관건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동아일보에서 1면으로 단독보도했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북한이 우리 영토를 핵으로 공격하면 미국이 핵으로 북한에 보복할 것이다 이것을 명문화하느냐 안 하느냐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명문화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여기까지는 너무 강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최형두 : 핵전쟁이 시작되면 거의 파멸입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지요.

▶최형두 : 그리고 전술핵무기라 하더라도 서울은 엄청난 재앙에 직면하게 될 텐데요. 지금까지 한미가 공동으로 북한에 이야기했던 것은 북한의 도발 순간, 바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핵 억지력일 수 있는데요. 북한은 괴멸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북한 스스로도 각오해야 된다는 것들이 어떤 핵의 균형이라 할까 이런 것들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태현 : 네.

▶최형두 : 그래서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을 사용했다가는 북한 스스로도 거의 전멸할 수 있다는 각성할 수 있어야지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핵무기에 대한 선제적 공격이 억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최형두 :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성급합니다마는 그런 강력한 의지는 실리겠지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는 이것은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준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한미 간에 공조가 더 필요해지는 이유는 북한이 지금 자꾸 핵미사일 발사대를 고도화하면서, 과거에는 액체식이었습니다. 액체식으로 연료를 주입해서 쏘는 식인데 이것은 굉장히 발사준비 단계가 노출됩니다. 금방 그걸 원점타격을 할 수 있어요.

▷김태현 : 네.

▶최형두 : 그런데 지금 북한이 저수지에서 쏘고 잠수함에서 쏘고 이동하는 차량에서 쏘고 하니까 그 탐지가 어려워집니다. 지금 한미 간에 보다 굳건하게 해야 될 대목은 뭐냐 하면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조짐, 고체연료로 무장된 핵미사일을 어느 지점으로 이동시켜서 발사준비, 론칭준비를 할 경우 그걸 수초 내에 탐지할 수 있습니다. 알래스카에서는 십몇 분 걸리고요. 그래서 더구나 일본과 한미일의 위성자산으로 치면 그것도 빨리 알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태평양이냐 동해냐 한반도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선 북한의 조짐이 있을 때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강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와 관련해서 "일본이 무릎 꿇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과연 주어가 누구냐에 관한 오역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국민의힘 쪽에서 대변인 논평을 철회를 하고 뭔가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상황이 됐는데요.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원문을 공개하면서요.

▶최형두 : 네.

▷김태현 : 이런 상황이 왜 자꾸 일어난다고 보시나요?

▶최형두 : 외교적인 이런 문서 같은 경우, 아마도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사실 한국계 기자 아닙니까.

▷김태현 : 그렇더라고요.

▶최형두 : 네. 이게 만일 영문을 통해서 영어로, 영어 통역을 통해서 전달되고 했으면 중간에 노련한, 우리말을 갖다가 영어로 통역하는 이런 분들이 노련하게 조율하고 이랬을 텐데요. 우리 워싱턴포스트 기자도 한국계인 만큼 그걸 워드 바이 워드로 바로 녹음한 걸 녹취록으로 내놓고 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맥락상으로 보면 우리 외교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외교 상대방에 대한 그런 어떤 것이 이야기됐던 것 같은데요. 큰 맥락으로 보자면 이건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오부치, 사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하고 한일 간의 교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감을 받았거나 크게 배웠던 대목은 바로 우리 역사에서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의 외교였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최형두 : 그 당시에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오부치 선언 앞두고 우리가 한일 간의 교섭관계가 1500년을 넘는데 지난 50여 년간의 사이에 불행한 역사 때문에 그런 모든 역사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든가 이런 맥락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특히나 한일 간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 되었고,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한일 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목인데요. 이 중요한 것은 모든 말에는 맥락이 있고 또 문맥이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최형두 : 그런 점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사실은 국익을 양보했다거나 일본에서 언론보도로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리가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런데 그걸 추측을 바탕으로 자꾸 공격해서 국권을 무슨 양도했느니 하는 것도 너무 지나치고요. 저는 마치 이걸 보면서 예전에 병자호란 이럴 때 보면 남한산성에 갇혀서 나라가 위기에 있는데 저거 도대체 누구랑 협력하고 누구랑 타협하고 누구랑 협상해야 되고 이런 것을 무시한 채 조선의 무슨 사직을 지켜야 된다면서 왕에게 엉뚱한 소리 하고. 정말 그 산성 내부에서 백성들은 도탄에 빠뜨리게 해 놓고 싸우는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교묘한 혀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격동시킵니까. 지금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도 국력이 컸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대할 수 있는 만큼 너무 지나친. 이제 국경을 넘어서서 우리 대통령이 대한민국 전체의 이익을 걸고 외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거나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당에서 그 하나를 가지고서 마치 큰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이번 방미 성과 하나 짚어보지요. 넷플릭스가 4년간 25억 달러, 1년으로 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9,0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투자한다는 소식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보고도 받았고 역할을 했다라는 대통령실발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무슨 권한으로 보고받았냐 뭐 이렇게 문제 삼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최형두 : 아마 청와대에 근무하신 분들이 민주당 내에도 많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우리 최형두 의원도 청와대에 근무하셨었잖아요.

▶최형두 : 네, 많지요. 더구나 대통령 부인도 이번에 순방외교에 질 바이든 여사랑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부인은 이 일정에 대해서 깜깜이 아무것도 몰라야 됩니까? 과거에 민주당 청와대에서는 그렇게 했습니까? 그거 말이 안 되지요. 과거에 민주당은 대통령 부인이 단독으로 전용기를 타고 외국을 다녀온 적도 없습니다.

▷김태현 :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형두 : 그건 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렇게는 하지 않을 테고요. 더욱이 김건희 여사가 우리 언론이라든가 우리 야당에서는 너무 사실을 모르는데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에 공연 전시업계에서는 대단한 신성이었습니다. 마크 로스코(러시아 출신의 미국 화가)展이라든가 아주 대한민국의 공연 전시계의 신기원을 이룩할 만큼 큰 기록을 세웠던 전문가거든요. 흥행의 어떤 매지션이라고 할 만한 그런 평가를 받은 분입니다. 2015년의 경우에는 공연전시업계 파워 100인회로부터 당시 최고의 전시를 기획했다는 호평도 받았고요. 그런 분인데 그건 별론으로 하고요. 그런 분이 아니더라도 대통령 부인도 지금 전체 일정을 동행하기로 돼 있습니다. 특히 질 바이든 여사랑 만나야 되고 또 과거에 대통령 부인이 하셨던 것처럼 질 바이든 여사가 우리 당시에 서울에 왔을 때 템플스테이를 하신다고 해서 그거 준비를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모든 일정을 대통령 부인이 꼭 알아서 안 될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공유해야지요. 그래야 대통령 부인도 질 바이든 여사랑 대화하면서 훨씬 역할을 많이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이 넷플릭스 투자 관련해서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가 지웠다가 다시 글을 올리는. 그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최형두 : 양이원영 의원이 그런 착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대개 보니까 야당 민주당 일각의 어떤 멘탈리티 같은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주 확증편향 같은 거. 그리고 우리 참 얼마나 웃겨요. 외교만 나가면 불안하다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지금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민주당 일부 인사들의 무분별한 말입니다.

▷김태현 : 네.

▶최형두 : 지난번에 엘리자베스 여왕 갔을 때 육개장도 안 먹고 조문을 해서 결례를 범했다는, 영국 왕실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영국 왕실의 안내에 따라서 한 문제를 가지고 엉뚱한 비판을 하는가 하면 지금 이런 오해까지 나오는 것이지요. 전 세계가 젤렌스키 대통령을 응원하면서 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 야당 지도자, 야당 대통령 후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젤렌스키가 저렇게 우스꽝스러운 코미디언이 나라를 이끄는 바람에 푸틴이 침공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가 푸틴을 비판하고 푸틴의 힘에 의한, 강대국이 약소국이라고 아무렇게나 침범하고 이래도 됩니까? 그걸 용인하는, 그걸 오히려 두둔하고 오히려 젤렌스키를 조롱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좀 균형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확증편향,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에 가면 무조건 실패로 몰아야 된다는 이런 어떤 프레임 같은 것을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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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