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 전세 사기 피해 주택 공공매입 구체 방안 논의

<앵커>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고심 중인 정부와 여당이 오늘(23일) 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 매입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정해야 할 부분도 많고, 여야 간 이견도 있어 논의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논의할 고위 당정 협의회를 앞두고 공공 매입 임대 방안 등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매에 나온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정부가 매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싼값에 임대한다는 방침인데 매입 물량은 최대 3만 5천 호입니다.

정부에 앞서 '공공매입 특별법'을 내놓은 야당은 매입 대상을 1개월 이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등으로 규정했지만 보증금 상환이 어려운 이른바 '깡통 전세' 위험 주택은 21만 채에 달할 걸로 추정됩니다.

때문에, 수사를 통해 사기 피해가 입증된 경우로 한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그제) : 전세 (보증금) 미반환 또는 전세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고 손실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모두 전세사기라고 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매입 적정 가격과 기간도 검토 대상입니다.

문제는 최종안이 나온다 해도 관련 법을 함께 통과시켜야 할 야당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물론 피해자들이 떼인 보증금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정부는 형평성과 재원 문제를 들어 선을 긋고 있습니다.

[김진유/한국주택학회장 : 매입을 하게 되면 상당히 큰 효과가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피해) 세입자들이 보증금 대부분을 못 건질 수도 있거든요. 자립해서 나갈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일부 전세 사기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대책 결정 과정에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