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안규백 "'키맨' 송영길 돌아와야"

- 尹 일방적 외줄타기 외교, 국민들은 불안하다
- 尹 '민간인 학살 시 우크라 지원'? 이미 이뤄져
- 지난해 수출된 155mm 포탄, 이미 나갔다고 봐야
- 日은 립서비스만 하는데 왜 우리만 무기지원?
- 러 전략 무기체계 한반도 집중되면 수출도 악영향
- 부존자원 많은 러시아…GDP로 약소국 판단 안 돼
- 中 오만불손하지만…북핵문제 키맨 건드려서야
- 송영길, 선당후사 결단하라…속전속결 귀국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4월 21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원)

▷김태현 : 오늘의 두 번째 이너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미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12년 만에 미국에 국빈방문을 하는 건데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문제 이게 쟁점으로 부상을 했지요.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위험하다, 무지하고 무모하다 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야당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연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규백 : 반갑습니다. 안규백입니다.

▷김태현 :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야권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 대해서 위험하다, 무지하고 무모하다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안규백 의원이 보시기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가 무모하고 무지합니까?

▶안규백 : 외교철학과 근본적인 어떤 접근 문제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과는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외교라는 게 국익의 관점과 경제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일방적 외줄타기 외교는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외교적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양상을 띠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일각에서는 보수층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한국에서 외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한미동맹인데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라는 그 대원칙은 잘 지키고 있지 않냐라는 이런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규백 : 우리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안규백 :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으로 뻗어나가지만 우리가 힘이 약할 때는 해양과 대륙으로부터, 왜구와 오랑캐로부터 침략과 침범을 수도 없이 수백 번 받아왔지 않습니까?

▷김태현 : 예전에 역사적으로 그랬었지요.

▶안규백 : 그러면 우리가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다변화된 외교를 가지고서 우리가 먹고살아야지 일방적, 물론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의 근간은 흔들림이 없고, 그건 혈맹이니까 흔들림이 없고 다변화된 외교로서 우리가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로서 살아야지, 일방적으로 한 나라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것이 우리 한민족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안규백 : 우리가 지금 지정학적으로 보면 세계적으로 미, 러, 중, 일에 둘러싸여 있는, 세계 4강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가 한반도가 유일합니다. 그런 지정학적 여건도 고려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외교정책에서는 교토삼굴, 토끼가 힘이 없지만 지혜롭게 굴을 3개 파서 언제든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략과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전제조건,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한 대량학살이 지속된다든지 전쟁범죄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재정적 인도적 지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무기지원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안규백 :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도 시사 진행을 하고 계시지만 이 이프(if) 조건이 실행이 된 건데 무슨 조건입니까?

▷김태현 : 그 얘기는 이미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의 민간인 학살이 벌어지고 있다?

▶안규백 : 그렇지요.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 이미 이루어졌고, 전쟁 그 자체가 발발한 게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국제사회로부터 묵과할 수 없는 대량살상이 지금 행해졌고, 세 번째는 러시아군이 전쟁법을 위반한 사례들이 이미 이뤄졌기 때문에 이미 전제조건이라는 것은 상실된 겁니다. 이미 전제조건이 상실됐는데 어떤 조건을 붙인다는 얘기인지 저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대통령실의 속내는 바로 무기지원을 하겠다 이거라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안규백 : 지금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미 공군의 잭 테세이라라는 일병이 CIA를 통해서 이미 폭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얼마 전에 있었던.

▶안규백 : 그렇지요. 만약에 폭로가 없었으면 우리는 몰랐지요. 몰랐는데, 이미 저희들은 추측하건대, 정부 측에서 그건 확인을 안 해 주니까 알 수 없지만 추측하건대 작년 10월에 폴란드에다가 K-9 자주포를 수출하면서 이미 155mm의 포탄이 7만 발이 이미 나갔고, 또 미국하고는 10만 발이 우리 풍산 회사하고 이미 계약해서 수출이 됐고, 토탈 50만 중에 33만 발은 최근에 독일과 유럽 등을 통해서 해상과 공중으로 이미 나갔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탈 50만 발이 이미 다 나갔다고 보는데 어디서 뭐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의 조건을 붙인다는 것이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 얘기는 이미 우리 정부는 우회지원이든 직접지원이든 포탄 이걸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규백 : 진행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진행 상황이다?

▶안규백 : 정부에서 확인을 안 해 주니까 알 수 없지만 추측컨대 합리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런이런 프로세스를 밟아서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더 계속 지속적으로 더 큰 규모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안규백 : 지금 통상은 우리가 전쟁 예비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예비탄약의 비축량이 통상 한 60일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60일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나간 게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바웃 생각해 보면 반 이상이 나가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측을 한 번쯤 해 보는데요.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보병의 육탄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포병의 화력으로 하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태현 : 155mm 포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안규백 : 그러니까 지금 그 포탄이 105mm, 포탄이 155mm, 298mm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가장 화력으로 쓰고 있는 것이 155mm거든요. 대한민국이 굉장히 사거이나 화력이 세계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폴란드나 서방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토 같은 데는 그걸 다 해 봤자 얼마 안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화려한 수사와 립서비스만 해대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요.

▷김태현 : 왜 우리만 실질적으로 무기지원을 하느냐.

▶안규백 : 그럼요.

▷김태현 : 그러면 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무기지원 가능성 발언. 실제로 현재도 하고 있다고 추측을 하시는 거고요.

▶안규백 : 추측을 하고 있지요.

▷김태현 :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이걸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안규백 : 지금 전쟁 중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도적 지원과 재정지원은 한반도 세계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마살상용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외교정책에 있어서 심대한 변화가 있고 국제사회로부터 우리가 상당히 위험한 국가로 지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회지원도 유엔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대여의 형태로 취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이런 건 있잖아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높고, 특히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거의 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비판적이고요. 러시아와 가까운 중국조차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것 같은데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하면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안규백 : 무기지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협조와 협력할 수 있다는 거지요. 세계 평화를 기여하는 대전제 측면에서 보면 인마살상용 무기가 아니고 인도적 지원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건데, 굳이 우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이에서 끼어서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고립된 상태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김태현 : 네.

▶안규백 : 왜냐하면 우리가 러시아 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중국과도 잘 지내야 되고 일본과도 잘 지내야 되고 이런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나라인데. 예컨대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계곡 속에 들어가 있는 소와 같은데 그 소는 왼쪽 오른쪽 언덕의 풀을 뜯어먹고 사는 것이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쪽 언덕 풀만 뜯어먹으면 굶어 죽지 않습니까. 그런 대전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이지요.

▷김태현 : 무기를 지원하게 되면 미국이나 나토 국가들,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와의 관계는 돈독해질 수 있겠으나 러시아와의 관계는 파탄날 수 있다 혹시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건가요?

▶안규백 : 지금 보십시오. '19년부터,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한 4, 5년 전 '19년부터 오호츠크 해협에 러시아와 중국이 합동연합훈련을 자주 실시합니다.

▷김태현 : 네, 그런 보도는 저도 봤어요.

▶안규백 : '19년도도 이미 했고요. 4번이나 했습니다. 에이왁스 공중조기경보기 등 전략폭격기가 집중적으로 투여돼서 우리 카디즈와 독도 연근해를 우회하고 돌아가고, 이런 극동지방의 러시아의 전략, 여러 가지 군사기지가 무기체계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배치되면 한반도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나라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출도 상당히 제한이 있고요.

▷김태현 :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던데요. 러시아의 경제 규모로 봤을 때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러시아의 보복을 걱정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어제 전문가의 인터뷰도 있었고요.

▶안규백 : 그래도 러시아는 제국을 꿈꿨고 제국이었던 나라입니다. 문학, 철학, 예술 모든 것을 다 봐야지. 그리고 그 나라는 부존자원이 많지 않잖습니까. 부존자원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를 단순히 GDP가 얼마다 이거다 이것 가지고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무기체계가 굉장히 발달된 나라입니다. 세계 최강의, 미국 다음으로 해군력도 굉장히 강하고.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미그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러시아제 아닙니까? 만약에 러시아가 북한에다가 군수지원이나 핵기술을 더 고도화시켜 준다면 우리로서는 완전히 손발을 묶고 있는 이런 난망한 상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런 형국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김태현 :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하기 전에 야당에서 우려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보고 이런 것들도 아마 생각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언급했던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안규백 : 사실 이런 전략무기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민주적 절차를 밟아서 국민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밟는 게 맞습니다. 야밤에 도주하듯이 이렇게 밀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점이 굉장히 아쉽고요.

▷김태현 : 네.

▶안규백 : 일본을 통해서 갈 때는 일본 요미우리신문인가요? 극우신문에다가 회견을 해서 내보내더니 이번에는 또 보니까 로이터통신을 통해서 미국에 가기 전에 먼저 이렇게 선물을 주는 이런 행태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저는 상당히 의아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김태현 : 중국 관련된 것 하나 여쭐게요. "양안 문제에 대해서 힘에 의한 현상변경 원하지 않는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에서 "말참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중국의 반응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말참견하지 말라는 반응은요.

▶안규백 : 중국도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중국의 자세가 아니고 오만불순한 자세이지요. 그러나 우리도 어차피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키맨입니다. 중국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중국에 인접한 나라이고 1000년 이상 교역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 당내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안규백 : 머리 아프네요.

▷김태현 : 어제 의원총회가 있었다고 하고, 송영길 전 대표를 가서 데리고 오자 이런 발언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안규백 : 제가 했습니다.

▷김태현 : 안규백 의원이 하셨어요?

▶안규백 : 네.

▷김태현 :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세요? 어떻게 해결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나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안규백 : 저는 이 문제를 가볍게 보지는 않습니다. 먼저 우리 송 대표가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선당후사의 결단이 필요하고, 송대표는 조기귀국을 하셔서 본인도 살고 당도 사는 지혜로 해야지, 본인도 힘들고 당도 늪으로 빠뜨리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속전속결로 행동을 하고 전광석화처럼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 처리의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름이 나와 있는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또는 아직 실명은 보도되고 않고 있지만 돈 받은 것으로 추측이 되는 여러 의원들 얘기 나오는데요. 검찰 수사가 조금 더 본격화되면 그 의원들에 대해서는 당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안규백 : 일단 송영길 의원이 돌아오시면 송영길 의원이 어떤 행동을 취하시는가를 보고 그걸 판단해야지요. 왜냐하면 송영길 의원이 키맨이지 않습니까. 송 대표가 돌아오셔서 그분의 여러 가지 진술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일지 여부는 송 대표의 의견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지금 녹취록 보도된 것 보시면 이게 어느 정도 사실일 가능성은 높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십니까?

▶안규백 : 지금 구두상으로 녹취록에만 나와 있지 어떤 행동과 액션과 기록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이를테면 우리 김 변호사님한테 뭘 어떻게 했다, 어떤 행동을 취했다. 그러면 행동이 말만 취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뭐가 오가고 한 것은 우리가 식별되지 않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 대표의 역할과 내용이 중요하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현 : 혹시 민주당 의원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50만 원, 300만 원이 차비 수준이다, 식대 수준이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안규백 : 액수의 과다를 떠나서 요새는 공명선거, 저는 조직을 당에서 오래 했기 때문에 특히 2002년 이후에는 돈선거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3년, 2년 전에는 4명이 모여서 식사도 못하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 아니었습니까?

▷김태현 : 그랬지요.

▶안규백 : 그렇게 돈이 그렇게 들어가거나 이런 것은 아마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단언컨대 돈으로 행해지는 그런 선거는 거의 사라졌다고 보면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이너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안규백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규백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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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