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우크라 군사 지원 가능성' 발언, 철회하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가능성 발언을 당장 공식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20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를 국민적 공감대, 심지어 국회의 동의도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헌법은 안전보장 및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국군의 외국 파견 등은 국회 비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익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올 정부의 일방적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군사적 지원이 시작되면 당장 우리 기업부터 직격탄을 맞게 된다"며 "윤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전에 공식화했어야 할 것은 군사지원 가능성 시사가 아니라 '분명한 불가 원칙 고수'여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전날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방송법 등에 대한 공청회 및 법안 심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의 기만적이고 정략적인 법사위 운영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27일 본회의에서 양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과 함께 직회부된 민생법안들의 처리를 위해 국회법 절차대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특검법은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말합니다.

박 원내대표는 "양 특검법과 민생법안 처리 그리고 법사위 정상화에 시간을 끌수록, 국민 고통만 가중될 뿐"이라며 "민주당은 조속히 정의당과 공식 협의를 통해 동의하는 야권과 함께 반드시 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