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대 69시간' 국회 토론회…"노동자 원하는 방향인가" "왜곡 있어"

정부의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이 비판받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의 주최로 열렸습니다.

임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도에 대한 왜곡된 부분이 있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69시간을 하라는 취지는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잘 정착된 52시간은 그대로 쭉 가면 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의 폭을 넓혀놓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 의원은 또 "70년간 유지 돼온 1주 단위 획일적 경직적 규제로는 시대변화와 국민적 요구에 대응할 수 없다"며 노동자의 선택권과 건강권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산업재해에서 과로는 4주 연속 64시간 일했을 때 인정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말씀을 경청해 재고하겠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MZ세대 노조라고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유준환 의장은 "정부의 발표 취지가 진정 노동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취지가 개편안에 반영해 충족됐는지 의문"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 의장은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하고 쓴다는 취지에는 많은 노동자가 공감하겠지만, 유연의 기준을 주 40시간 기준으로 떠올리지, 연장근로를 유연하게 쓰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현장에서 정당한 보상 없이 연장근로가 늘어나지 않을까, 일한 뒤엔 잘 쉴 수 있을지, 또 제도가 악용되지는 않을지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 차관은 "일과 삶의 조화가 아직은 우선시 되지 않는 여러 사회적 분위기가 맞물리며 이런 불안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