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UN조사 요청' 후폭풍에 해명 궁색…과장 전결도 논란

지난달 24일 서울시교육청은 UN 인권이사회에 서한을 보내,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UN 측에 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 사실은 SBS 단독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주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4만 명 넘는 주민 서명을 받아 진행 중인 조례 폐지를 인권 후퇴로 호도했을 뿐 아니라, 국내 의회 절차를 무시하고 UN에 조사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채수지/서울시의원(지난 10일) : 서울시의회를 UN의 공식 조사 대상으로 전락 시켜 버려 국제적 인 망신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문제가 된 UN 답변서가 교육감 손을 거치지 않고 과장 결재만 받고 나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교육청 사무 규칙에는 주요 외교 사안은 교육감이, 실무적 사안은 과장이 각각 결재하게 돼 있습니다.

[정지웅/서울시의원 (지난 10일) : 국제기구에 보내는 답변서에 교육감도 모른다면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조희연 교육감은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UN에 조사를 요청한 건 형식적인 초청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UN 답변서가 중요한 외교 사안은 아니어서 과장 결재로 충분했다고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왜냐하면 루틴하게 느껴지는 것까지 교육감 결재, 이렇게는 안 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비공개로 UN에 보낸 답변서가 공개돼 논란이 일자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 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 취재 : 임태우 / 영상취재: 주용진 / 영상편집: 하성원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