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민교협 "강제동원 해법은 갈등의 출발점…철회해야"

서울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는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은 새로운 문제와 갈등의 출발점이 될 뿐이라며 즉시 철회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서울대 민교협은 오늘(14일) 간담회를 통해 "당사자인 일본 기업의 책임 언급이나 판결 이행 요구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짓밟은 결정"이라며, 삼권분립의 원칙 등 헌법 질서에 대한 존중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대 민교협이 대정부 성명을 발표한 것은 지난 2020년 검찰 개혁 논란 이후 2년 3개월 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