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김희선 전 의원 이사장 독립운동 단체 수사 의뢰

전직 국회의원이 이사장을 맡은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 단체의 국고보조금 비리 정황을 국가보훈처가 포착하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보훈처는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과 홍보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항일여성 독립운동 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국고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정황을 자체 감사로 포착,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 단체 이사장은 16·17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희선 전 의원입니다.

보훈처에 따르면 사업회는 2021년 보조금 중 1억 7천500만 원을 집행하면서 외주업체 등에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기부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리베이트' 방식으로 총 4천만 원을 부정으로 수급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훈처는 설명했습니다.

보훈처는 또 "발주기관으로서 '갑'의 위치에 있는 사업회가 외주업체 등에 수주를 대가로 기부금 납부를 요구했다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출연 강요의 금지' 규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사업회는 2021년 A 업체에 여성 독립운동가 초상화와 수형 기록을 전시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홈페이지 유지 보수 비용으로 5천300만 원을 지급한 뒤 해당 업체로부터 500만 원을 기부받았습니다.

해당 앱은 개발 후 사업회가 소유권을 갖고 구글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 올리기로 계약했으나 감사가 개시될 때까지 올리지 않았습니다.

감사 중이던 지난 6일 구글플레이 스토어에 등재된 것이 확인됐으나 이마저도 앱 구동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보훈처는 설명했습니다.

보훈처는 "이 앱은 5천만 원에 가까운 비용이 투입됐으나 사업회 명의의 개발자 등록도 돼 있지 않아 소유권 이전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여성 독립운동가의 초상화 전시 외에 특별한 기능이 포함되지 않아 개발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 대표는 '단체의 정보화 역량이 부족해 단체 명의가 아닌 업체 명의로 앱을 올렸고, 앱 유지 수수료 등의 문제로 사업회와 협의해 앱을 스토어에서 제거했다'는 입장을 보훈처에 전달했습니다.

사업회는 이와 함께 B 업체와 C 업체에 영상 제작 사업비로 각각 1천400만 원, 4천500만 원을 지급하고 기부금으로 600만 원과 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온라인 공모전 심사비와 직원 인건비로 2천300만 원을 집행하고, 당사자들로부터 700만 원을 기부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2021년 200만 원을 기부한 D 업체와 이듬해인 2022년 4천만 원에 달하는 조각 제작 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가성 계약이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국민 혈세로 마련된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받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보조금 사업의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수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 향후 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설립 허가 취소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