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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보고관 "북한 정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해야"

박찬범 기자

입력 : 2023.03.01 07:59|수정 : 2023.03.01 08:02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는 현지시간으로 어제(28일)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북한의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사는 북한 인권을 위한 비정부기구인 북한인권위원회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정부는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이며 전 부처에서 우선적인 목표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의 보편적 가치를 메시지의 중심에 두었다"면서, "전체주의적인 억압 속에서 사는 북한 주민은 이런 공동 노력의 주된 수혜자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상으로 참여한 한국 정부 이신화 북한 인권 대사는 북한이 "기본 인권을 외면한 것에 대해 비판한다"면서 "북한에서의 인권 문제뿐 아니라 탈북자들의 곤경, 해외의 북한 노동자 등 다양한 이슈를 포괄한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미리 녹화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반인도 범죄를 자행한 북한 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제재하라는 2014년 COI 보고서 내용을 거듭 거론했습니다.

로베르타 코언 전 미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도 "북한 인권 문제를 주변화하는 것은 개혁이나 비핵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며 북한 주민들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우선시하고 있는 만큼 북한 인권에 관련한 공식 안보리 회의를 소집하기 위한 정족수를 확보하는 데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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