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이래서 가결시켜야 한다' '아니다. 이래서 부결시켜야 한다'는 여론전이 정점에 이른 듯합니다. 오늘(24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고 표결까지 사흘 남았는데요, 막판까지 여야가 당력을 결집해 여론전을 펼치며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모습이죠.
체포동의안 표결 D-3…민주당 "압도적 부결"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 사실상 표 대결이 시작됐다고도 볼 수 있죠.
보고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선 표결 절차를 거치는데요, 첫 본회의가 다음 주 월요일인 27일 열리게 됩니다.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체포동의안 요청 사유를 설명하고, 이 대표가 이를 반박하는 신상 발언을 한 뒤 무기명 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브닝브리핑](https://img.sbs.co.kr/newimg/news/20230224/201755453_700.jpg)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하죠. 체포동의안은 큰 이변이 없는 한 부결될 거란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민주당 지도부도 부결을 자신하고 있죠. 앞서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자유 투표'로 하기로 했는데요, 이미 분위기가 부결로 총의가 모였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었죠.
민주당 지도부는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걱정보다는 표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아슬아슬한 표차의 '턱걸이 부결'이 아니라 '압도적 부결'을 위해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차이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당내 잡음을 최소화할 수 있고 여권이 제기하는 '방탄 프레임'도 깰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체제가 동력을 얻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지도부 판단입니다.
그래서 막판까지 여론전에 올인하고 있는데요, 오늘(24일) 의원총회에서도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면서 '의연하고 단호한 표결'을 의원들에게 주문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우선 "김기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윤 대통령의) 장모 비리, 즉 '김·부·장 비리'야말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은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법 앞에 평등한 법치국가가 아니라 법 위의 '김·부·장'(김기현·부인·장모) 왕정국가로 전락하고 있다"고 정부와 여당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가족, 측근 비리는 침묵하면서 대통령 가족과 측근을 불소추 특권 대상으로 삼는 윤석열 검찰은 국민께 백배사죄해야 합니다. (중략) 윤심 후보라고 땅 투기 의혹까지 가릴 수 없습니다. 김기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윤 대통령의) 장모 비리, 즉 '김·부·장 비리'야말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은 엄정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매우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라고 이미 총의를 모은 우리 당 의원은 의연하고 단호하게 표결까지 임할 것"이라며 단일대오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 또 기자회견…용혜인도 '부결' 가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문제삼는 성명과 기자회견도 잇따랐는데요, 민주당 법률위원회가 성명서를 내고 구속영장이 '수준 미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상과 추측으로 가득찼다' '왜곡된 사실을 감성적 언어로 짜깁기했다'며 수준 미달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도저히 구속영장으로서 수준을 논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상과 추측으로 가득합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270여 차례의 압수수색과 그 주변인들까지 먼지 털 듯 수 사하고도 언론에 흘린 편향 왜곡된 사실을 감성적 언어로 짜깁기한, 이런 수준 미달의 구속영장 밖에 작성하지 못한 담당 검사에게 직권남용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죄책을 물어야 할 판입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중
민주당 전임 기초자치단체장들도 "지방정부는 이제 검사의 결제를 받고 행정을 진행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전임 단체장들은 "무리한 혐의를 씌운다면 지방자치의 존립 근거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방 행정 행위의 범죄화 시도 중단' 등을 요구했습니다.
1. 검찰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이익을 위한 지방 정부의 정당하고도 적극적인 행정 행위를 범죄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 전임 기초자치단체장들도 입장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용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체포동의안은 야당을 위협하고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 게 목표"라며 부결표를 던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부동의 의사를 밝힙니다. 검찰이 제시한 이재명 대표의 체포사유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구속되어야 할 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략) 저는 이번 체포동의안은 야당을 위협하고 국회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데에 목표가 있다고 봅니다.
용혜인 의원 기자회견
정진석 "이재명, 조국과 흡사"... 여당도 총공세
국민의힘도 대야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도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기시감이 들지 않느냐. 4년 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모습과 어찌 그리 흡사한가"라면서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해 이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하는 것 보니까 기시감 들지 않습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생각나지 않습니까? 4년 전 조국 장관과 흡사합니다. (중략) 조국 전 장관이 청문회 가서 설명해도 될 일을 검찰 가서 설명해도 될 일을 기자들 불러 놓고 자기 해명했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어제(23일) 66분 기자회견했습니다. 국가원수 향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 늘어놓으면서까지 초조한 거죠. 막다른 골목에 본인이 처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 위원장은 내년 총선과 관련해 '단일대오'를 강조했습니다. "딱 한 가지, 우리 단일대오만 흐트러뜨리지 않으면 이긴다고 생각한다"며 "분열은 민주당 단어가 됐다. 누가 대표와 최고위원이 되느냐보다도 어떻게 단합된 힘으로 전당대회를 치러내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단합을 당부했습니다. 총선뿐 아니라 오는 2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도 '단일대오'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주호영 원내대표도 의원들에게 여론전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네요. "선전, 홍보 여하에 따라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다를 수 있기에 이 대표와 민주당의 지금까지 행태와 발언이 기존 입장과 전혀 다르고, 실질적으로 특권을 요구하는 거고, 있어선 안되는 일이란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판사 출신 장동혁 의원이 이 대표 혐의 내용과 구속 필요성에 대해 소속 의원들에게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체포동의안 가결에 표를 던져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 거죠.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탈표가 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재명 대표가 거친 말로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등 민주당의 공세 수위가 높아 맞대응에 적극 나서는 모습입니다.
정의당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영장심사 받아야"
정의당은 일찌감치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은주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네요.
이은주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불체포특권을 폐지를 공약한 만큼 그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를 받는 것이 그 말에 책임지는 행동이다" "정의당은 불체포특권 폐지를 줄곧 주장했고, 이번에도 그간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