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압수수색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TV조선 재승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오늘(16일)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한 위원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재승인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만 방통위 4번째 압수수색인데, 검찰은 오늘 한 위원장의 휴대전화와 차량, 김 모 비서실장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통위원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때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검찰은 당시 TV조선 재승인 업무를 맡은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을 구속기소하고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 모 광주대 교수는 내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습니다.

이들에게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이 외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평가하며, 심사위원들의 점수 평가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