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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공공부문 '상반기 동결'…통신 · 금융 고통분담을"

한상우 기자

입력 : 2023.02.15 12:12|수정 : 2023.02.1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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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물가상승으로 서민들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공공부문과 에너지, 통신비 등의 부담을 줄이고, 서민 이자 부담도 줄여줄 계획입니다.

한상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물가안정과 서민부담 경감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공공요금, 에너지 요금, 통신비용, 금융비용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4대 민생 분야에 대한 지출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우선 물가 상승 압력을 줄이기 위해 도로, 철도, 우편, 상수도 요금은 상반기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경우 등유와 LPG 난방비를 최대 59만 2천 원까지 지원합니다.

서민층 가스요금 지원과 같은 수준입니다.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데이터 이용량에 따른 요금제를 5개 구간으로 나누도록 했습니다.

또 통신사 별로 19세 이상 이용자에게 3월 한 달 30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이틀 전 윤 대통령이 이른바 은행 돈 잔치에 대한 대책을 주문한 것과 관련한 후속 조치도 보고됐습니다.

2월 중 금융위와 금감원, 은행권으로 구성된 TF를 만들어 5개 대형 은행 중심의 과점 구조 개선과 성과급 지급 기준 점검, 고정금리 상품 비중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서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 생계비 대출 이자는 현재 최고 15.9%에서 연체 없이 제대로 상환하면 1년 뒤 최저 9.5%까지 금리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중산층 이자 부담 경감 대책도 나왔습니다.

9억 원 이하 주택, 최대 5억 원 한도에서 4% 대 고정금리 상품을 내놓고, 6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금융 곤란 차주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할 수 있게 됩니다.

(영상취재 : 주범, 김용우 /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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