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수 396조 원, 1년 새 52조 원 증가…양도세 · 증권세는 줄어

지난해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2조 원 증가한 396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95조 9천억 원으로 전년 실적치보다 51조 9천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기업 실적 호조의 영향으로 법인세는 33조 2천억 원 늘어난 103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실적 둔화는 이번 세수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소득세는 128조 7천억 원으로 14조 6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세가 10조 2천억 원, 종합소득세가 7조 9천억 원 각각 늘었습니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라 1년 전보다 4조 5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시장 거래 위축의 영향으로 4조 원 줄었고 역대 최대 폭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지며 교통세와 교육세가 각각 5조 5천억 원, 5천억 원씩 감소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지난해 고지세액은 7조 5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줄었으나 2021년 종부세 분납분이 늘면서 전체 세수는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외 물가 상승의 영향이 반영되며 부가가치세가 10조 4천억 원 증가했고, 관세도 환율 상승과 수입액 증가의 영향으로 2조 1천억 원 늘었습니다.

지난해 연간 세수는 정부가 추경을 통해 수정한 최종 세입예산 396조 6천억 원을 7천억 원 밑돌았습니다.

추경 기준 세수 추계 오차율은 0.2%로 2001년 0.1%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정부는 "예상보다 빠른 자산시장 둔화와 태풍 피해 기업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 세수 등의 영향으로 세수가 세입 예산 대비 감소했지만, 세목별 진도비 분석과 신속한 신고 실적 반영을 통해 전망의 정확성은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당초 제시한 본예산 기준으로 집계한 초과 세수는 53조 원에 달했고, 오차율도 15%를 웃돌았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과 동시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53조 3천억 원 규모의 초과 세수 전망치를 반영한 세입 경정을 진행했습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