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눈덩이…올해 회수하려면 가스 요금 3배 올려야"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 여파 '난방비 대란'이 현실화한 가운데,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을 올해 안에 해소하려면 가스요금을 3배까지 올려야 한다는 가스공사의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미수금 해결을 위해서는 2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어서 가뜩이나 난방비 급등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스공사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해 말까지 쌓인 민수용 도시가스 원료비 미수금 9조 원을 올해 전액 회수하기 위해서는 오는 4월부터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39원 인상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1일 기준 서울시 주택용 가스 소매요금이 MJ당 19.69원임을 감안하면 현재 요금의 3배에 달하는 58.69원까지 인상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난해 주택용 가스요금의 총 인상분(5.47원)의 7배가량에 해당하는 인상폭입니다.

가스공사는 현재도 천연가스 도입 원가보다 싸게 가스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수금 추가 누적을 막으려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물가 부담을 감안해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단계적인 인상 계획을 수립해 2026년까지 미수금을 회수한다는 방침입니다.

가스공사는 올해 요금을 MJ당 8.4원 올리면 2027년, 10.4원 올리면 2026년에 미수금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요금을 작년 인상분의 7배까지 올려 미수금을 전액 회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최소 1.5배에서 최대 1.9배는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난해를 기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2020년 말 2천억 원, 2021년 말 1조 8천억 원이던 미수금은 지난해 초 러시아가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을 중단하면서 가격이 폭등해 1년 새 약 7조 원이 더 늘었고 현재는 9조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난방 수요가 높은 1분기에 가스요금을 동결하면서 미수금이 5조 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부와 여당은 LNG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21년 3월부터 가스요금 인상이 이뤄진 작년 4월까지 7차례의 요금 조정 기회가 있었음에도 전 정부가 요금 동결을 결정한 탓에 난방비가 급격히 오를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LNG 가격 상승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완만히 이뤄져 인상요인이 크게 누적됐다고 보기 어렵고, 가스공사의 미수금 역시 지난해 4월 이후 LNG 가격 급등에 따라 급격히 불어난 측면이 크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