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 '병역의 신' 병역 비리 브로커 첫 재판…"혐의 모두 인정"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해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구 모 씨가 오늘(27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구 씨는 오늘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구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생활고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벌겠다고 생각했다.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일체 자백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 구 씨가 수사에 협조해 병역면탈자 대부분이 범행을 자백했고, 뇌전증에 대한 병역 판정 기준 등이 불분명한 상황 등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뇌전증을 호소하며 지속해서 약물 치료를 받으면 실제 환자가 아니더라도 보충역을 받거나 면제될 소지가 있다"며 "단순히 피고인을 처벌하기보다 뇌전증 환자에 대한 객관적인 병역 판정 기준을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 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병역 신체검사를 앞둔 의뢰인과 짜고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지난달 21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구 씨의 공소장에 적시한 병역면탈자는 모두 7명입니다.

구 씨는 의뢰인에 병원에서 허위로 발작과 같은 뇌전증 증상을 호소해 관련 진료기록을 쌓도록 조언했습니다.

검찰은 구 씨의 도움을 받은 병역면탈자 관련 수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피의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 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3월 22일 오전 10시 40분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