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연금 수령 늦추는 방안 유지

프랑스 정부는 23일(현지시간)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해 연금 수령 시작 시점을 늦추겠다는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나흘 전 프랑스 전역에서 100만 명 이상이 연금 개혁에 반대하며 거리로 뛰쳐나왔지만, 적자가 예상되는 연금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조치라고 항변했습니다.


올리비에 뒤솝트 노동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국무회의가 끝나고 개최한 브리핑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은 "2030년까지 연금 제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높이고, 기여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하원으로 넘겼다고 뒤솝트 장관이 밝혔습니다.

법안은 올해 9월부터 매년 정년을 3개월씩 늘려 2030년 64세로 높이고,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을 2027년부터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입니다.

뒤솝트 장관은 정부가 마련한 개혁안이 그대로 의회를 통과한다면 2030년까지 180억 유로(약 24조 원)를 절감할 수 있어 더 많은 이들에게 공정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으로는 최소 연금 상한을 월 1천200유로(약 161만 원)로 증액하는 등 신규 연금 수령자는 물론 기존 연금 수령자에게 혜택을 돌려주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정부는 매년 20만 명으로 추정되는 신규 퇴직자와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 퇴직자의 10%에 해당하는 180만 명의 연금이 앞으로 월 100유로(약 13만 원) 늘어난다고 추산했습니다.

(사진=AFP, 연합뉴스, 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