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부채 '31조 달러' 한도 도달…옐런 "부채한도 상향" 요구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연일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를 올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발언은 미국 연방정부의 총부채가 19일 법으로 정한 한도에 도달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국은 정부 부채에 상한을 두는 특유의 제도를 두고 있는데, 1997년 이후 22번 상한선을 올리면서 문제를 모두 해결했지만, 옐런 장관은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옐런 장관은 21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미국은 1789년부터 지금까지 늘 부채를 모두 갚아왔으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국가라는 인식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떠받쳐왔다"면서 "디폴트는 미국 경제에 광범위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으로, 현재 부채 한도는 31조 4천억 달러로 우리 돈 약 3경 8천779조 원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디폴트를 피하고자 19일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CSRDF) 신규 납부 유예 등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갔으나 이는 6월까지 시간을 벌어줄 뿐 근본적 해결책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현재 정부 지출 삭감 등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부채 한도 상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옐런 장관은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은 글로벌 금융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기축 통화로서 달러의 역할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이에 앞서 상원과 하원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부채 한도를 올려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미 의회는 1997년부터 2022년까지 부채한도를 총 22차례 인상했으며 그 덕에 디폴트가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