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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출신 대형로펌 변호사 아들도 뇌전증 병역비리 연루

유영규 기자

입력 : 2023.01.20 12:26|수정 : 2023.01.20 12:26


부장판사 출신 대형로펌 변호사 아들도 뇌전증 병역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은 대형로펌 A 변호사의 아들과 부인이 브로커 구 모(47·구속기소)씨와 뇌전증 관련 상담을 받은 정황을 확보해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구 씨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A 변호사 아들의 병역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변호사는 모 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2017년 퇴직해 대형로펌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검찰은 그가 구 씨의 변호사 선임에도 도움을 준 사실을 확인하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A 변호사는 구 씨가 지난해 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자 학교 선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B 변호사에 사건을 맡아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변호사는 현재도 구 씨의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다만, 그는 사건을 소개받을 당시 A 변호사와 구 씨가 어떤 관계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구 씨는 재판에 넘겨진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체로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17일에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구 씨의 첫 공판은 27일 열릴 예정입니다.

구 씨의 공소장에 적시된 병역 면탈 피의자는 7명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달 9일 같은 수법으로 병역면탈을 알선한 또 다른 브로커 김 모(38)씨를 구속하고 의료기관 여러 곳에서 뇌전증 진단기록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구 씨와 김 씨를 통해 병역 면제 또는 감면을 시도한 의뢰인은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는 스포츠·연예계 인사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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