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 리스크 아닌 검찰 리스크…경찰복 입고 강도행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자신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2일) 국회 사랑재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 질의응답 과정에서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라고 불러야 한다며 검찰 수사가 부당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대표로서 12시간 조사를 받은 소회가 궁금하다"는 기자 질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당한 처사이긴 하지만 검찰 소환 요구에 당당하게 임했다.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임했지만, 검찰의 검찰의 이런 요구들은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당이 자신에 대한 수사에 반발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거론하는 것에도 "두 사안을 연관 짓는 것은 공평치 못한 판단"이라며 "저에 관한 검찰의 정치적 공격은 없는 사실을 지어내 사건을 억지로 만드는 것이고, 김 여사에 관한 부분은 명백한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대응을 묻자 "정당하고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해야겠지만 경찰이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한다면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비유하면서, "지금은 검찰 그 자체가 권력이 되면서 균형이나 합리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사·기소권을 남용하고,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법원의 판단으로 구속된 것에 대한 유감 표명 가능성도 일축했습니다.

이 대표는 "사법부의 판단은 검찰이 제시한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녹취록이라는 분명한 근거를 놔두고 그게 상치되는 번복된 진술에 의존해 의사결정을 한 것이 매우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검수완박 등 이른바 검찰개혁 입법이 이뤄졌음에도 검찰권 남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사법개혁을 또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시스템을 아무리 잘 갖춰도 운영 책임자의 의지에 따라 무너질 수 있다" 고 답했습니다.

특히 당 일각에서 추진하는 '검사 신상 공개' 방안에 대해서는 "'조리돌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자신이 한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 조리돌림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행위가 부당·부정한 행위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