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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병역브로커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정혜진 기자

입력 : 2023.01.09 18:00|수정 : 2023.01.09 18:49


'뇌전증 병역비리'에 연루된 또 다른 병역 브로커 김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를 들어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오늘(9일) 오전 김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른바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7시간 여 만에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뇌전증 병역비리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뇌전증을 꾸며내 병역을 면제 또는 감면받도록 알선해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미 구속 기소된 병역 브로커 구 모 씨와 함께 병역 면탈 의뢰자들을 상대로 가짜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알선해주는가 하면 협박성 제안까지 건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이 과정에서 의뢰자 등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수수하는 등 병역법을 위반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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