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윤 대통령 "몇 년간 훈련 부족"…민주당 "안보가 장난인가?"

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이브닝 브리핑입니다. 북한의 무인기 5대로 우리 군의 방공망이 농락당하듯 뚫렸는데요, 어제(26일) 그런 일을 당해서인지 오늘(27일)은 군이 새 떼를 무인기로 의심하고 출동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하늘의 안보가 불안해졌는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꺼냈는데요, 민주당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죠. '안보에는 여야 없다'는 말이 좀 무색한 상황이죠.

  군이 인천 강화군 석모도 일대에서 또 무인 항공기를 관측했다면서 인천시에 알렸는데요,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까지 발송했죠. 강화군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 방송도 했다고 합니다.

군이 이상한 항적을 포착한 게 낮 1시쯤이었고요 오후 4시께까지 추적하면서 타격 자산들을 투입해 확인했다고 합니다. 공군 전투기와 육군 헬기 등 어제(26일) 실제 북한 무인기 상황에 투입된 것과 비슷한 전력들이 투입된 거죠. (어제는 F-15K, KF-16 등 전투기와 KA-1 경공격기, 아파치 및 코브라 공격헬기 등 군용기 20대 동원됐습니다.)

북한 무인기일 것으로 의심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항적의 주인은 새 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강원 원주와 횡성에서도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항공기가 관측됐다는 신고가 있었지만 역시 새 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어제(26일) 북한 무인기 사태로 방공망이 뚫리는 허점을 드러낸 군이 너무 민감해진 듯하네요.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가 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 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사건"이라고 한 뒤에 문재인 정부를 구체적으로 겨냥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아주 전무했다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잘 봤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에 책임을 돌린 것으로 볼 수 있죠.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을 내세우면서 북한과의 대화나 합의만 중시한 채, 군사 훈련을 소홀히 했다는 뜻으로 읽히네요. 

그러면서 대응책 하나를 내놨는데요,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어제(26일)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어제(26일)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그리고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정찰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 삭감된 것에 대해서도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이런 전력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김병기 의원은 SNS에서 "정신줄 놓은 윤석열 정부, 안보가 장난이냐"며 "도대체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정적 제거가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사명이냐"고 격앙된 어조로 따져 물었네요.

국회 국방위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윤 대통령의 설명이 '가관'이라면서 "사과나 책임 통감은 없었고 남 탓만 있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의 든든함과 책임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 수위를 올렸습니다.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영배 의원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왜 소집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왜 NSC를 소집하지 않았는지, 관련 법률 위반은 없었는지, 대북 태세 매뉴얼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훈련을 제대로 못 했다고 변명하는데 어불성설이다. 현재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 현재 작전 실패를 과거 탓으로 돌리는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아주 부적절한 자세"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안보 참사마저 전 정권 타령, 국군통수권자 맞습니까?"라고 쏘아붙였네요. 이 대변인은 "책임회피도 정도껏 하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국군 통수권자에게 ‘전 정부 타령’이 허락되는가? 부족한 것은 대통령의 안보태세와 군통수권자로서의 책임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전임 정부 운운하는 대통령의 말은 심지어 거짓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9월 육군은 드론봇 전투단을 창설했고, 초소형 드론을 잡는 무기체계도 2021년 6월 시범 운용을 시작했다"고 했는데요, 드론부대 설치하겠다는 윤 대통령을 직격한 거죠.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죠. 근데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게 처음은 아니죠. 지난 10월 9·19 합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하는 완충구역 내 방사포 등 포병 사격을 감행한 이후 군사합의 무력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 무인기에 대한 상응조치로 정찰자산을 군사분계선(MDL) 근접 지역과 이북 지역으로 투입했다고 하죠. 북한군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등의 작전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MDL로부터 서부지역은 10㎞, 동부지역은 15㎞ 안에서 무인기 비행을 금지하도록 했는데요, 우리 정찰기가 MDL을 넘어간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 상응 조치 차원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남북 모두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셈이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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