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조해진 "'영공 침범' 드론 5대 보낸 北에 2대로 보복? 소심한 대응"

- 北무인기 영공 침범, 재래식 전력 우위에도 뚫려
- 연평도 포격 때도 드론정찰…또 다른 국지도발 우려
- 北은 드론 5대 보냈는데 우린 2대? 소심한 대응
- 文 적폐 청산에 억울한 MB…사면 오히려 늦었다
- 김경수 복권되면 '드루킹' 반복 가능성 없지 않아
- 檢소환에 방식 협의하겠다는 이재명, 불응 의도
- 검사명단공개? '정치 탄압' 여론몰이 효과 없어서
- 나경원-안철수 연대설? 결선투표 가면 가능성↑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2년 12월 27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의 조해진 의원 모셨는데 의원님 모시고 북한의 무인기 대응부터 연말 있을 예정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사 문제, 이재명 대표 소환조사, 그리고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얘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조해진 : 반갑습니다, 조해진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정보위원장이시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제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한, 이것도 소관 상임위나 마찬가지잖아요. 국방위랑은 좀 다르기는 하지만요.

▶조해진 : 그렇지요.

▷김태현 : 어제 그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북한의 침범과 우리 군의 대응까지요.

▶조해진 : 굉장히 실망도 되고 걱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북한이 전술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안 그래도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 핵무기가 실전배치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가 압도적 우위에 있었던 재래식 전력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그나마도 북한이 핵을 함부로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재래식 전력의 우위가 그래도 국가안보를 지켜주는 든든한 보루라고 생각을 했는데 핵무기가 아닌 다른 전력에 속하는 드론 부분 여기서도 우리가 훨씬 더 앞서 있다고 봤는데 그대로 뚫려버렸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조해진 : 그 점에서 국민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무엇보다 지난번에 연평도 포격이 있기 전에도 드론을 띄워서 사전 정찰을 했던 그런 걸 생각하면 핵무기를 바로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국지도발을 위해서 사전에 이렇게 정찰을 한 것이 아닌가. 정찰이 뚫린 것도 문제지만 국지도발이 있게 되면 더 큰 문제다라는 그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김태현 : 어제 한 7시간 정도 우리 영공을 휘젓고 간 건데 물론 드론이 작으니까 격추하는 게 쉽지도 않았을 거고, 그다음에 파주, 서울 여기로 들어온 다음부터는 인명피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군에서 주저한 부분도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하나도 이거 격추 못 시키고 북한 하고 싶은 대로 돌다가 다시 돌아가게 놔두고. 이런 군의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조해진 :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이미 깊숙이 침투한 상황에서는 사실 그런 고민이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김태현 : 그건 그렇지요.

▶조해진 : 그렇게 생각하면 바로 휴전선을 넘을 때 바로 포착해서 거기서 바로 격추를 하게 되면 그런 우려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 불만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보복이라고 해야 되나, 맞대응이라고 한 게 저쪽에서 5대 드론을 보내서 우리가 2대를 보냈는데 맞대응의 효과가 있으려면 그 몇 배로 해야 원래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5대를 보냈으면 10대를 보내든지 20대를 보내든지 그래야 다음에 다시 보낼 엄두를, 자기들이 당하는 상대적 피해를 생각하면 함부로 못 할 건데 2대를 보냈다는 것도 조금 소심한 느낌이 들고, 그게 억지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과정에서 요격하러 출격했던 우리 경항공기가 추락하는 일까지 생겨서 진짜 창피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난국입니다.

▷김태현 : 어제 대통령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라고 하지요. NSC가 열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조해진 : 그 상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데요. 어쨌든 결과로 놓고 보면 국민들이 걱정을 끼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걸 점검해서 뭔가 확실한 대응책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얘기 좀 해 보지요. 조해진 의원께서는 대표적인 친이계 출신 의원으로 알려져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좀 그래도 환영하시지요?

▶조해진 : 그렇지요. 오히려 많이 늦은 감이 있지요.

▷김태현 : 늦은 감이 있다.

▶조해진 : 국가적으로 봐도 전직 대통령이 계속 수감생활을 하는 것도 불행한 일이고, 또 이명박 대통령 개인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정권 당시 적폐 청산 드라이브에 휘말려서 억울하게 단죄를 당했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어릴 때부터 있었던 지병이 호흡기 질환이 계속 오랜 고령의 수감생활 때문에 많이 악화돼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계속 더 수감생활을 하게 되면 사실은 생명에 위협까지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 편 챙기기다. 전면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해진 :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미 청와대가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요. 또 이낙연 당시 당 대표가 작년 초에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사면을 건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거는 그 당시 정부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적폐 청산으로 몰아서 단죄를 하기는 했지만, 정치적 성격의 측면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부담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결자해지를 할 필요성을 느꼈던 거지요.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만 사면하고 이 전 대통령은 사면하지 못하고 퇴임을 했는데, 정권이 임기가 끝났는데 그 이후에라도 할 수 있게 된 것은 지난 정권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측면도 있지요.

▷김태현 : 어느 순간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얘기 나오면 같이 세트로 나오는 분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인데 이번에도 보니까 복권 없는 형 면제로 결정이 날 것처럼 지금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 아직 대통령이 사인한 건 아니지만요.

▶조해진 : 네.

▷김태현 :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 같은데 조해진 의원께서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조해진 : 민주당에서 계속 사면을 요구해 왔지요. 그러니까 사면권을 국민통합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하는 그런 취지를 생각하면 대통령은 같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담이 있지요. 그런데 사면을 하더라도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 사건의 성격 자체가 여론조작을 통해서 선거 결과를 왜곡하고 민심을 왜곡한, 말하자면 선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정 문란의 성격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면을 하더라도 복권을 다시 해서 정치활동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겠지요.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 입장에서도 아마 제 기억에서는 드루킹 조작을 통해서 여론조작을 한 사실을, 그리고 검찰 기소나 법원 판결을 끝까지 아마 수용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치활동을 다시 허용하게 되면, 이론상으로 보면 그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고 본다면 복권을 해서 정치활동을 다시 하게 해 주는 것, 또 출마의 길을 열어주는 것까지는 사면은 제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김태현 : 그러니까 민주당 얘기를 들어보면 김경수 전 지사는 어차피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기가 많이 남았고. 두 사람을 세트로 가는 거는 들러리 세우는 것 아니냐. 해 줄 거면 정치 활동할 수 있게 복권도 해 주지. 예전에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 됐던 의원들 사면해 줘서 다시 정치 활동하게 길 열어준 경우가 많았는데 왜 김경수 전 지사만 복권 안 해 주느냐 이런 볼멘소리를 계속하거든요.

▶조해진 : 단순히 그런 형평성 측면만을 생각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복권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을 가능성에 대한 대안으로서 다음 총선, 그다음 여러 가지 선거에 있어서 친문, 또는 범야권의 구심점으로서 활용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고, 그렇게 되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또 선거에 출마하고 해야 되는데 본인이 단죄를 받은 사건의 성격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상적인 정치활동을 허용하기에는, 또 그 사건에 대한 본인의 입장 그런 것들이 고민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해 보지요. 어제 기자회견 하는 거는 보셨을 건데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식의 선택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조해진 : 끝까지 소환에는 불응을 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불구속기소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할 것 같은데 법적인 그런 부담, 무엇보다도 본인의 오른팔 왼팔이 다 구속기소 되는 상황, 또 기소장에 이재명 대표 자신이 공범으로 규정돼 있는 부분 그런 것들과 정치권 안팎, 일반 여론의 부담 이런 것 때문에 끝까지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저는 쉽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 때도 보면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기본 원칙은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뜻이지만 약간의 여지를 열어둬서 뭐 변호사 시켜서 검찰하고 협의해서 조사 일자나 방식 이런 걸 협의하겠다고 하는데요. 방식을 협의하겠다는 것은 대면조사를 안 받고 서면으로 받는다. 이런 것까지도 생각한다는 의미이니까 그것은 결국은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그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가 옥죄여옴에 따라 민주당의 반응도 날로 세질 수밖에 없겠지요, 당연히 본질상.

▶조해진 : 네.

▷김태현 : 검사 얼굴하고 실명 공개 이게 한 며칠 사이에 논란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해진 : 양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김태현 : 아, 양면이요?

▶조해진 : 첫째는 감정적인 일종의 보복 비슷한 것. 좌표를 찍어서 열성 지지자들한테 가서 괴롭혀라. 본인과 그 가족들 협박 좀 해라, 겁 좀 줘라 이런 치졸한 보복적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법적으로는 이 사건의 단죄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정치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정치적 대응을 해 왔지 않습니까? 여론몰이하고 민주당이 갖고 있는 다수 의석을 가지고 검찰을 압박하고 해 왔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는 그것도 크게 안 먹히니까 장외로까지 나갔다가 지금 돌아오고 하는 걸 보면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대응하는 것이 크게 효과를 못 보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본인의 복심들은 다 지금 구속기소 되고, 거기에 본인이 또 공범으로 규정되고 이렇게 수사가 옥죄여오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서. 결국은 담당검사들로 하여금 더 수사 못 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큰 효과 없어 보이는 게 지금 검찰 일선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의 다수가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친문 검사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다. 좌천당하고 이래서 고초를 겪으면서, 말하자면 직업적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압박은 제가 볼 때는 별로 개의치 않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괜히 민주당만 이상한 집단처럼 보이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조해진 의원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국민의힘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 전당대회 얘기를 여쭈도록 할게요. 3월 8일로 결정이 난 거예요.

▶조해진 : 네.

▷김태현 : 그리고 3월 8일에 당원 100%로 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하고 3월 12일 전까지는 새 지도부 출범시키겠다라는 게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얘기인데요. 지금 보니까 김기현, 장제원 의원의 김장연대 있고요.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의원같이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의원들도 계시고. 조직력과 인지도 어느 쪽에 승산이 높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김장연대라고 하면 당원 조직력이 제 개인 생각으로는 우세일 것 같기는 한데요.

▶조해진 : 당원 100%라고 측면에서는 조직력이 의미가 있고.

▷김태현 : 이쪽은 유승민, 안철수, 나경원 세 분은 인지도라고 하면 또 전국적인 분이고요.

▶조해진 : 그럼요, 그것도 큰 자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당의 주력 신규 당원들이 20대, 30대 수도권 중심의 MZ세대이기 때문에 MZ세대들은 흔히 말하는 오더가 안 먹히는 당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오더가 안 먹히면 조직선거는 힘을 발휘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처럼 그냥 당협위원장만 딱 잡으면 그 숫자만큼 당원 표가 나온다 하는 그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대중 인지도가 그만큼 또 의미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그러면 소위 말하는 김장연대 어제 공식적으로 출범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조해진 : 당연히 없지는 않지요. 특히 지금 후보가 조금 전에 거명을 하셨지만 거명 안 하신 분들까지 하면 거의 10여 명 안팎이기 때문에 난립 상황이거든요.

▷김태현 : 난립 상황이지요.

▶조해진 : 1차에서 과반수 득표가 나오기 어렵다고 보이고, 어려울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결선투표로 가야 될 가능성이 많은데 1차에서 과반수를 넘기기 위해서도 연대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과반수를 넘기지 못했더라도 결선투표 들어가기 위해서도 또 연대가 필요하고, 또 결선투표 들어갔을 때 최종 1위가 되기 위해서도 또 연대가 필요하고. 그래서 연대설이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어제 공식 출범한 김장연대에서 장은 당 대표 후보는 아닌 거잖아요.

▶조해진 : 아니지요.

▷김태현 : 그 연대 외에도 각 후보들끼리 막 연대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조해진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 이 얘기 있던데요. 나경원, 안철수 연대설 이거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조해진 : 현재로서는 뭐라고 딱 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분 다 독자적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1차 때는 각자 각개각진하고, 그다음에 어느 선인 컷오프 단계라든지 결선투표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라든지 이 국면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연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태현 : 결선투표 가면요?

▶조해진 : 네.

▷김태현 : 일각에서는 결선투표제 시도한 게 소위 말하는 친윤 후보들이 후보 단일화가 인위적으로 안 되니까 결선투표 만들어서 단일화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도입한 거다 이런 언론의 해석도 있던데 맞습니까?

▶조해진 : 그거는 친윤이 아닌 후보들에게도 동시에 당연히 필요하지요. 꼭 무슨 친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린 대로 후보가 많은 상황에서 결선투표를 도입한 상황에서는 어느 후보 할 것 없이. 처음부터 연대를 이야기하게 되면 본인의 입지 자체가 축소되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독자로 간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가서 어떻게 짝짓기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결국에는 시너지 효과, 표와 표가 서로 어느 정도 합쳐질 수 있으며 합쳐졌을 때 그게 결선투표에 진출하거나 또는 1위가 되는 데 어느 정도의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연대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오히려 저는 계파라는 말 쓰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계파가 달라야 표의 집합 효과 더 클 수도 있는 측면도 있지요.

▷김태현 : 뭐 그렇기는 하지요. 그러면 비윤 후보하고 친윤 후보하고 단일화하는 이 그림이 재미있습니다.

▶조해진 : 네.

▷김태현 : 전당대회 출마를 예상하시는 의원들도 많고 준비하시는 의원들도 많을 텐데 지금 보니까 소위 말하는 보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유튜버들 몇 사람도 출마하겠다라고 의사를 표현한 사례들이 있다고 하는데 보수 유튜버들의 여당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조해진 : 법적으로 제한할 방법은 없는데 일단 당의 발전이나 정치 발전을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지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전당대회를 이용하는 취지로 출마하는 것은 누구든 간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출마를 했으면 국민들이 바라는 건강한 집권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기여를 해야지 거기서 자극적인 발언이라든지 또는 특정 열성 지지자들만 생각해서 당의 이미지나 노선을 왜곡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선관위에서 어느 정도 정리해 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될 것 같은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전당대회 국면에 어느 정도 움직일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조용히 있을 걸로 보십니까?

▶조해진 : 본인도 사실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한데요. 또 다르게 보면 권토중래를 위해서는 이런 중요한 이런 때에 본인의 분명한 역할, 또 본인의 지지기반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확인하는 것은 그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고민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본인의 출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 하는 것에 있어서는 지지하는 후보에게 본인 표가 확실하게 전달이 돼야 되고, 갈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또 당선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다 고민에 넣고서 나중에 입장을 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몇 질문 더 드리고 싶은데 오늘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조해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해진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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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