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유세 이재명 향해 철제그릇 던진 60대 집행유예

올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거리 유세를 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향해 철제그릇을 던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행위는 개인 권익을 침해한 측면도 있지만 민주정치 근간인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후보자들이 이후 자유롭게 선거 운동하는 데도 큰 지장을 줄 수 있고 이를 언론보도로 접한 유권자들에게도 심리적·유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 씨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자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A 씨에게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9시 35분쯤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모 음식점에서 건물 밖 인도를 걸으며 거리 유세를 하던 이 대표와 조덕제 계양구의원 등을 향해 철제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1층 음식점 야외테라스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였던 이 대표가 가게 앞을 지나가자 치킨 뼈를 담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그릇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끄러웠다"며 "술을 먹고 있는데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범행 이틀 뒤 경찰에 구속되자 다음 날 곧바로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다투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석방됐습니다.

이 대표는 A 씨가 구속되자 대리인을 통해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처벌불원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사진=유튜브 채널 이재명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