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삭제하려는 대규모 세력 존재"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21일) "사회갈등 그리고 분열이 심각하면 우리가 복지로 누려야 하는 소중한 생산 가치가 전부 분열과 갈등으로 싸움하는데 소모되기 때문에 정말 사회적으로도 낭비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추진전략 및 성과보고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것들을 이 싸움에 무기로 소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갈등과 분열을 좀 줄이고, 국민이 하나로 통합해서 나가는 게 국가 발전과 위기 극복에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 또 '자유'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규모 의견을 가진 세력들도 존재하고, 그래서 과연 안정적인 통합이 참 어려운 그런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경제적 도약을 해나가면 또 그 과정에서 어떤 통합이 이뤄질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하나되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국민통합 비전으로 확정했습니다.

또 ▲ 다양성 존중 ▲ 사회갈등 및 양극화 해소 ▲ 신뢰에 기반한 공동체 실현 ▲ 국민통합 가치 확산 등을 4대 전략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세대·젠더 갈등 완화, 다원민주주의에 기반한 정치제도 개선,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촘촘한 안전망 강화,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는 제도와 문화 등을 8개 과제로 확정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운영해온 3개 특위의 활동 성과도 밝혔습니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특위'는 장애인 콜택시의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광역이동지원센터 역할 강화, 장애인의 자기차량 구입 및 개조에 대한 지원 확대, 운전용 보조기기를 장착한 렌터카·휠체어 이용자 탑승 전세버스 확대 등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 특위'는 자율적 상생협의체 구축 및 사회협약 체결, 온라인플랫폼의 중개수수료 정보 공개, 소상공인과의 주문동향 정보 공유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등 자율규제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팬덤과 민주주의 특위'는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팩트 체킹 및 법·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은 결국 공정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장애인 이동권 역시 시혜적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비교해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고, 공평한 대우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이어 "복지를 공정한 기회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내실 있는 복지가 가능하다"며 "정치인이 표를 얻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선심을 쓰는 '정치복지'에서 벗어나 약자가 공정한 기회를 얻도록 공정한 질서를 만들고, 이를 국민이 받아들일 때 진정한 통합이 이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관계 부처에는 "장애인 혼자 이동하는 기기나 수단뿐 아니라 건물의 엘리베이터나 저상버스 등 장애인 행동의 자유와 관련한 일체의 기기나 수단을 연구하고 생산하는 데 적극적으로 투자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많은 기업이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과 관련해 지원을 받고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시장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역시 대기업이 약자인 중소기업에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공정한 생태계를 만드는 게 진정한 상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여느 대통령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국민의 적극적 자유와 행복 실현을 위해 일로매진하고 있다"며 "국민통합은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인 동시에 윤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모시는 길이라는 믿음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