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기재부 신년 업무보고…"성장 가로막는 적폐 청산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신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기재부 업무보고는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출범하고 세계적 경제 위기의 파도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긴급한 현안 대응 위주로 금년도 정책을 실행했다"며 "이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교육·연금 개혁이 인기가 없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고,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전임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적폐 청산'을 현 정부의 기조로 새롭게 내세운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가 필요한 개혁 내용을 선별해 국민과 논의하고 공론화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대합의 하에 개혁을 신속·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우선 개혁으로는 '노동개혁'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 간 착취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노사 법치주의는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노사관계에서 비효율적 분쟁을 줄이고 그 비용을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쓰기 위해서는 노사 법치주의가 확실히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불필요한 쟁의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잘 리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도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며 엄격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기업 부패를 막는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었다. 결국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경제 정책 방향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 당국이 올해 환율·물가 관리를 잘 해왔다고 평가하면서도 "고금리로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고, 이것이 가계·기업의 부실, 나아가서는 금융 사이드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신흥시장과의 경제 협력, 인프라 수주, 교역 등을 통해 경제 활로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집안이 어려워도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길러야 하듯이 아무리 경제가 어렵더라도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세제 감면 추진도 재차 부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이념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1가구 다주택에 중과세하는 게 윤리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했지만, 고금리 상황에서는 임대를 선호하게 돼 있다"며 "임대 물량은 결국 다주택자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중과세를 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지고 주거비 부담을 올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실적 차원에서 이런 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며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세제 감면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하면서 경제 전망과 함께 극복 및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핵심 정책을 설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습니다.

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민생경제 회복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위기 이후 재도약과 관련해 민간 참석자와 정부 관계자들이 신산업 육성, 구조개혁 등에 대해서도 토론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교육·과학기술정보통신·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산업통상자원· 보건복지·환경·고용노동·여성가족· 국토교통·해양수산·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조달청장, 통계청장 등도 자리했습니다.

민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등 경제 단체장 2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이 회의에 앞서 위촉장을 수여한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등 자문위원 29명, 대통령실 참모진,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총 60여명이 좌석 네 번째 열까지 자리했습니다.

지난 7∼8월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이 소관 부처 장관으로부터 독대 형식으로 받았던 형식에서 변화를 줬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내년 1월까지 진행될 신년 업무보고 대상은 18개 부와 4개 처, 4개 위원회, 국세청 등 청 단위 일부 기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업무보고는 이달 중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관련성이 있는 2∼3개 부처를 한데 묶는 식으로 신년 업무보고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