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존폐 위기 직면할 수도…8시간 추가근로 연장해야"

중소기업들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오는 31일 종료되면 최악의 경우 사업존폐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며 국회에 8시간 추가근로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주 52시간제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8시간의 추가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로 31일 일몰(종료)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3개 중소기업 단체는 오늘(2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경기침체로 30인 미만 기업은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영세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살길을 열어주기 위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행정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30인 미만 기업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일몰이 도래하면 생산량을 대폭 줄여야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사업 존폐 위기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근로자들 역시 연장근로가 제한되면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전보다 더 장시간 근로로 내몰리게 된다"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 살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반드시 존속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10여 일 후면 일몰이 도래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올해가 끝나면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사업을 접거나 범법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 10월 중기중앙회가 5~29인 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 결과 주 52시간 초과 기업의 10곳 중 9곳 이상이 추가연장근로제를 적용 중이거나 적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일몰 도래 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응답은 75.5%에 달했습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63만 2천 개 30인 미만 기업과 603만 명의 소속 근로자들 생계가 달린 중요한 민생문제"라며 일몰 연장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