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 배출 과다' 수입품에 관세 매긴다…한국 철강 타격 우려

유럽연합(EU)이 이르면 2026년부터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 등 수입 공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전망입니다.

EU는 13일(현지시간) 집행위원회와 각료 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의를 진행한 결과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을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CBAM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연계된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EU ETS와 연동,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처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 공정 특성상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철강기업이 CBAM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EU 수출규모는 철강이 5조 6천억 원으로, 알루미늄과 시멘트, 비료 등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내년 10월부터는 우선 보고만 하면 되지만, CBAM이 본격 시행되면 생산비 증가와 그로 인한 부수적 행정비용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 정부는 본격 시행에 앞서 EU에 일정 부분 CBAM 적용 면제 등 예외 조처를 요구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