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진구 기자에 한동훈 장관 접근금지 명령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공동대표 강진구 기자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지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최근 강 씨에게 내년 2월 9일까지 한 장관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강 씨를 수사 중인 경찰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잠정조치를 청구해 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검찰은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한 장관의 운전기사에게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아울러 통신장비를 이용한 연락을 금지해달라는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 씨 등 더탐사 기자들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의 동의 없이 서울 강남구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해 한 장관 자택 현관 앞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했고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