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구조 · 조사과장에 다시 검사 배치

문재인 정부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비검찰' 출신들이 맡았던 법무부 인권국 과장 자리에 검사들이 다시 배치됐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인권구조과장에 이유선 부장검사를 보임했습니다.

공석이 된 인권조사과장 자리는 고 이예람 중사 특검팀 수사팀장을 맡았던 손찬오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가 맡습니다.

앞서 박범계 장관 시절 법무부는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인권조사과를 제외한 인권국 모든 과에 검사를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주요 보직에도 비검찰 출신 공무원이나 전문가가 임명됐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탈검찰화 기조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으면서 이상갑 법무실장이나 김종현 인권구조과장 등 비검찰 출신 간부들의 사퇴가 잇따랐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공석인 인권정책과장과 여성아동인권과장, 송무심의관 등 자리는 외부개방직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법무실장직은 인사 방식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