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죄 엇갈린 '한동훈 독직폭행'…정진웅 오늘 대법 선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30일) 나옵니다.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 위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지난 2020년에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정 위원이 한 장관을 폭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는 정 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