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애플 · 아마존 '갑질'에 개선 촉구…"문제 행위 확인"

일본 정부가 거대 플랫폼인 애플과 아마존 재팬에 정책 등을 변경할 때 관련 기업에 내용을 친절히 설명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오늘(11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해 시행된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과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관련 대기업들을 조사한 결과 애플과 아마존 재팬에서 문제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한 평가서에 따르면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앱 가격 인상 발표 시점과 시행 시점 사이의 기간을 짧게 설정해 앱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애플은 10월 5일부터 앱의 가격을 올린다는 사실을 9월 19일에 공지했습니다.

애플은 달러화 강세에 따라 일본과 한국 등 여러 지역에서 앱 가격과 인앱 결제 요금을 인상한다고 개발자들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일본 앱 개발자 등은 '시스템을 바꾸려면 적어도 한두 달은 필요하다'라거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평가서는 애플에 대해 "변경 내용과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아마존 재팬에 대해서는 입점 업체와 거래를 중단할 때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대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마존 재팬과 관련해 접수된 입점 업체 등의 불만 건수는 지난해 5만 7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