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최재성 "文 풍산개 반납? 尹 정부가 규정 안 만들어줘서"

- 尹 사과하며 "죄송하다" 아닌 "죄송한 마음"
- 알리바이용 대책에 불명확한 표현 이어져
- 사전예방 사후대응 모두 실패…시스템 붕괴
- 경찰 탓? 컨트롤 타워의 최정점은 대통령
- 이상민 '사의표명 안했다' 발언 부적절했다
- 文 풍산개 반납? 尹정부가 시행령 안 만든탓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2년 11월 8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화요일 3부 정치 프리킥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4선 의원을 지내셨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최재성 수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성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어제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이태원 참사 관련 유가족과 국민께 죄송하다는 마음을 밝혔는데 윤 대통령 발언을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태현 : 일단은 대통령의 어제 회의 모두발언인데요. 두 개로 나눠볼게요. 첫 부분,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오는 첫 번째 발언이거든요. 종교의 어떤 추모집회 가서 하신 얘기가 아니라. 이 정도면 공식 사과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대국민, 예전 세월호 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런 형태로 해서 더 사과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최재성 : 지난번 조계종 추모 행사에 가서 거기서도 ‘죄송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죄송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죄송합니다’가 아니고 ‘죄송한 마음’이라는 건데 사실은 이번에 보고 지휘계통 관리책임이 있는 정부라인 말고 일반 국민도 그 젊은이들이 희생된 것에 대해서 참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죄송한 마음’이라는 워딩이 마음에 좀 걸려요. ‘죄송합니다’가 아니고 ‘죄송한 마음’은 저 같은 사람도 희생자에게 갖고 있는 있는 마음이거든요.
 
▷김태현 : 두 개가 뉘앙스가 전혀 다르다?
 
▶최재성 :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용산구청장의 말도 ‘마음의 책임’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책임이면 책임이지 ‘마음의 책임’이 어디 있고. 그다음에 국가재난관리 컨트롤타워의 최정점인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책임과 죄송이면 죄송이지 ‘죄송한 마음’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도 반복적으로 같은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썩 이렇게 와닿지 않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혹시 표현 방식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나요?
 
▶최재성 : 굳이 죄송한 마음이라고 얘기해야 될 이유가 뭘까,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김태현 :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왜 그러면 수석님이 보시기에는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죄송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생각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최재성 :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대통령도 그렇고 전부 알리바이용 대응을 했거든요.
 
▷김태현 : 알리바이용?
 
▶최재성 : 책임을 지겠다, 책임 있게 하겠다는 것보다 나는 이렇게 했다. 그리고 또 처음에는 불가항력이었다. 경찰을 투입했어도.
 
▷김태현 : 그런데 그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죠.
 
▶최재성 : 그다음에 제도 미비로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컨트롤타워의 최고 정점인 대통령께서도 저는 어제 회의도 계속 알리바이용 발언을 하셨다고 봐요. 뭐냐 하면 이게 눈 앞에 펼쳐지고도 4시간 동안 뭐했냐고 그러고 막 책상을 치면서 화를 내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영상까지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제도 미비 탓을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말씀도 대통령이 하시고.
 
▷김태현 : 제도 미비 문제는 아니다.
 
▶최재성 : 그런데 대통령이 참사 이튿날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다중집회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총리도 외신기자회견에서 주최자가 없는 것은 선제적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고요. 그런데 제도 미비 탓을 하다니 말이 되냐고 대통령이 그 얘기를 어제 하셨어요. 대통령이 참사 이튿날 그 제도 보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구를 보고 얘기하는 건지. 대통령도 제도 미비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서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망치려는 사람만 처음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회의도 대통령이 대통령의 책임과 대통령의 사과,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지 않은 장면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대통령 모두발언 중에서 두 번째 부분.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서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 그리고 어제 경찰조직을 강하게 질타했거든요. 4시간 동안 뭐하고 보고했어. 112에서 위급하다는 신고가 들어오는데 4시간 동안 현장 나가서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고 뭐했냐. 대통령실 전화도 안 받는다.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강하게 질타했는데 그 장면은 어떻게 보셨나요?
 
▶최재성 : 우선 제도를 더 보완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런데 현재 제도 가지고도 충분히 사전 대응할 수 있었고 사후 대응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시간이 참사날 11시 1분이거든요. 그리고 첫 지시를 21분에 내려요. 그리고 1시간 후에 두 번째 지시, 또 한 시간 후에 세 번째 지시, 현장 가서 또 지시. 그런데 내용이 같아요. 교통 통제하고 차량 진입로 확보하라고 똑같은 내용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의문점은 대통령이 첫 지시를 했을 때 행안부장관 중심으로 대응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행안부장관이 대통령 지시 1분 전에 알림문자로 이 상황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첫 지시를 내리기까지 20분 동안 행안부장관과 경찰청장 소재파악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지시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 보고와 지휘체계, 재난과 안전과 관련된 보고와 지휘체계를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저 아래 단위까지 완전히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제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대통령까지 끝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보고를 대통령이 청장이나 행안부장관보다 먼저 받고 지시도 유령한테 한 것도 아니고 지시를 했다고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데 첫 지시 때 경찰청장은 사태 파악도 못했고 행안부장관은 1분 전에야 알림문자로 받았기 때문에 이 상황 파악도 못 할 때 지시를 한 거거든요.
 
▷김태현 : 전반적으로 국가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최재성 : 무너진 거고요. 제도와 시스템은 있는데 운영을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대응과 운영을 잘못한 건데 그 최정점에 대통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이 거울 보고 얘기한 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수석님 말씀의 취지는 대통령의 어떤 책임인 건데 경찰에만 책임을 돌렸다, 이런 취지인가요?
 
▶최재성 : 그런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제 책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책임질 것은 지겠습니다. 이게 맞는 워딩인데 ‘죄송한 마음’이라고 하고, 경찰을 상대로만 회의석상에서 책임을 추궁했는데 내용적으로는 대통령도 얘기한 제도 미비. 이 얘기를 갖고 제도 탓하면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이 컨트롤타워의 최정점은 누구예요? 대통령이거든요. 그리고 제도는 있었어요. 경찰 직무수행법에도 있었고 경찰청법에도 있었고. 그런데 대통령이 제도 미비를 얘기해 놓고 사전, 사후 대응과정에서도 이 지휘보고 체계의 주무부처인 행안부장관과 경찰청장이 사실상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에서 지시를 했다는 알리바이용 대응만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 책임이 저는 결국은 제일 크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행안위에서 이상민 장관이. 행안위 얘기를 좀 해 보죠. 본인의 어떤 사퇴 여부를 묻는 야당 의원 질문에 대통령실에 사의 표명한 적 없고 대통령실과 사의 관련해서 논의한 적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최재성 : 저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지금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참사에 대해서 책임 있게 수습하고 이런 책무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아주 건조하게 사퇴의사 내가 얘기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수사 문제가 아니고 왜 본인이 사퇴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뭐냐 하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참사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게 정답이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신구 권력의 개싸움. 풍산개를 가지고 또 난리가 났습니다. 정리를 해 보자면 다시 청취자분들을 위해 정리를 해 드리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줬던 풍산견. 그게 원래 개인한테 준 선물이 아니라 국가 대통령기록물이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에서 구두로, 신구 정상이 ‘키우던 사람이 그냥 키우는 게 낫겠죠.’라고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개인이 가져갈 법적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그 근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신구 권력간 다툼이 생겼어요. 문 전 대통령측은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풍산개 관리 위탁을 해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 반환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대통령실은 문 전 대통령측이 시행령 개정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자체 판단에 따라서 풍산개를 반환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제 언론에 이런 기사가 일부 났습니다. 문 전 대통령 퇴임 직전 담당부처와 얘기를 나눠놨던 월 최대 250만원 규모 개 관리비 예산 지원에 대해서 새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 풍산견 파양 통보가 이루어졌다. 이런 기사가 났거든요. 이게 현재까지의 상황이에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재성 : 우선 예산 지원에 대해서 현 정부가 난색을 표했다. 이런 것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동안 양산 비서실하고 계속 이 문제를 논의를 했고 정부에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김태현 : 뭘 얘기했다는 거예요? 시행령 만들어달라?
 
▶최재성 : 그렇습니다.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무조건 반납해야 돼요. 규정이 없어요.
 
▷김태현 : 원칙은 반납해야 되는 거죠?
 
▶최재성 : 그렇습니다. 대통령에게 들어온 모든 선물은 국가 소유예요. 그런데 위탁이나 관리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올 6월 15일에, 지금 한 5개월 전이죠. 5개월 전에 시행령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입법 예고를 해요. 부처간 협의를 끝내요. 그런데 법제처에서 모법, 다시 말해서 법의 규정 없이 이 시행령을 만들 수 없다는 이의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석연치가 않아요. 그래 가지고 다시 또 촉구를 했죠.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행안부 보고문건을 올렸잖아요. 10월 14일에 법제처와 협의가 완료돼서 입법예고하고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입법예고를 또 안 했어요. 그러면 벌써 6개월 가까이 이게 규정이 없는 공백 상태에서 문 대통령이 키우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걸 시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계속 저거를 시키고.
 
▷김태현 : 시행령 개정을?
 
▶최재성 : 합의 다 했다고 그러고. 이게 공식문건이에요. 보고문건이에요. 저희가 이거 어떻게 됐냐 하고 물으니까. 그래서 10월 14일 끝냈다고 하고 10월 26일에 다시 입법예고하겠다고 했는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납득할 수 없는 거죠.
 
▷김태현 : 그러니까 시행령 개정이 안 돼서 반환한 거지 시행령 개정되면 강아지 관리비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 관리비, 예산지원 안 한 것 때문이 아니다?
 
▶최재성 : 그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예산지원을 지금 시행령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예산지원을 안 하고 민간이나 국가가 아닌 존재의 자발적인 의사와 그것을 국가기록물관리소에서 용인해서 위탁한다 하더라도 예산 안 줄 수도 있거든요.
 
▷김태현 :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이 원래 반려견을 워낙 좋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선물이니까 개인적으로도 의미깊은 풍산견일 거 아니에요? 정부한테 조금 더 촉구하고 시행령 개정할 때까지 좀더 기다려볼 수는 없었나요? 반환했어야 됐나요?
 
▶최재성 : 지금까지 기다려왔고 하겠다고 했고 절차를 진행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이게 다시 또 중단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의도가 뭐냐. 아주 진짜 심플하게 문 대통령께서 키우게 하려면 시행령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게 아니면 대통령기록관에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개 다 안 하는 거거든요. 이 규정 없는 공백 상태에서 전직 대통령이 이걸 키우고. 현직 대통령이 키우던 분이 키우는 게 낫다. 그런데 법률이나 규정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이걸 안 해 놓고 한다 한다 하고 안 한 거거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오늘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프리킥에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었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