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실 이전 비용 '삭감 예고'…"민생 예산 복구할 것"

민주당이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산 등에 대한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이경 부대변인은 오늘(29일)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1조 원에 달하는 대통령실 이전, 위법한 시행령과 연계된 사업에 낭비되는 혈세를 찾아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생예산, 민생법안 처리가 민주당의 1순위 과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초부자 감세를 밀어붙여 민생예산을 10조 원이나 삭감했다"며 "지역 화폐, 공공임대주택 등 정부가 삭제한 민생예산을 낱낱이 찾아 복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예산안에서 드러난 복지 정책 기조에도 비판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선별해 지원하는 복지가 진짜 복지'라고 하지만, 겨우 몇 푼 남겨놓은 서민 예산을 '약자 복지'라고 자랑하는 것은 비정한 복지"라고 꼬집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선우 의원도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용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당초 발표와 달리 국방부, 외교부, 과기정통부, 경찰 등 다른 곳곳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긴축 재정 성과를 강조하며 '약자 복지'를 자랑하지만 소아재활치료를 위한 필수인력 인건비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은 삭감되거나 편성조차 되지 않았다"며 "이번 예산 심사에서 정권의 '약자 없는 약자 복지', '가짜복지'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기 자신과 아내를 위해 국민의 허리띠만 조일 것을 요구하는 윤 대통령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