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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13세 범죄 저지르면 앞으론 감옥 갑니다

손기준 기자

입력 : 2022.10.25 14:16|수정 : 2022.10.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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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의 사각지대인 '촉법소년 범죄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확한 발표 날짜는 언제인지, 개정안의 근거는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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